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02-737-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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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newfile

키워드 건강불평등, 헬스리터러시, health literacy,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 가명처리, 임상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난자채취, 난임시술, 질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불평등 완화 위해 '헬스 리터러시' 향상 정책 추진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5차 종합계획에서 주목한 부분은 소득이나 지역 간 건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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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file

키워드 이루다,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의료서비스, 빅데이터,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관, 병상, 진료과목, 질환, 중증도 

□ '이루다 사건' 재발 않게…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준칙 만든다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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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보건복지부, 포스트코로나, 보건복지, 동물실험, 국민청원, 3D프린팅, 인공눈, 안락사, 백신접종, 인권, 불평등 

□ ‘포스트 코로나’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일상 회복과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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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file

키워드 시험관아기, 배아, 동의권자,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기결정권, 가명정보, 코로나19, 백신, 백신접종, 반려동물, 감염 

□ 이번주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발표…누가·언제·어떻게 맞나 오는 11월 전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형성률 70%를 목표로 세운 정부가 28일 구체적인 백신 접종 로드맵을 발표한다. 2월 초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7600만명분 이상을 9월까지 누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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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백신접종, 백신여권, 이식, 뇌사기증자, 장기이식법, 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 구체화되는 '백신여권'…슬슬 해외여행 풀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여간 막혀있던 해외여행이 슬슬 풀릴 조짐을 보인다. ‘백신여권’(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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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file

키워드 저출산, 난임시술, 임신율, 출산율, 난임부부, 줄기세포, 난치병, 코로나19, 코로나블루, 불안, 우울, 정신건강, 백신, 이상사례, 감시체계 

□ 초저출산 위기 대한민국...난임시술 출생은 ‘증가’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율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이 급여화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확대하면서 난임 시술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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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백신접종, 고령자, 낙태죄, 임신주수, 산부인과, 자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센터 

□ 코로나 백신 무조건 고령자 우선?...위험 큰 고령자는 걸러내야 국내 방역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고령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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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뇌기증, 뇌연구,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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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백신, 백신접종, AI, 인공지능, 윤리교육, 인식조사, 개인정보보호, 이루다, 데이터베이스, 딥러닝, 익명화 

□ 코로나 백신 매년 접종해도...독감 수준 통제까지 4~5년 걸린다 지난달 영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과학계에선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누그러지는 데에만 올해를 훌쩍 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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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임상연구, 임상데이터, 보안가이드라인, 보안대책, 보안규정, 코로나19, 코로나블루, 정신건강, 기본계획, 항체치료제, 조건부 허가, 연구자임상시험 

□ 의료·바이오 분야 보안 … "임상시험 기획단계부터 촘촘히" '생명공학분야 기술 보호 민관합동 TF'는 최근 '임상시험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를 공개함. 이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데이터·연구성과물 등의 효과적인 보호 방법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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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챗봇, 이루다, 윤리원칙, 윤리지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검증자문단, 항암제, 승인현황, 면역항암요법, 유전자치료, 장기조직기증원, 뇌사관리, 뇌사추정자발굴, MOU 

□ AI 개발 급급해 윤리는 뒷전… 업계 “악해지지 말자” 뒤늦은 고민 개인정보 유출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학습’ 논란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AI의 윤리적 통제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AI 기술의 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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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임신중절, 의료시장, 카톡방, 건강권, 혈액제제, 원료혈장, 유효기간연장, 혈소판제제, 기준완화, 알츠하이머, 오가노이드, 역분화줄기세포, 약물효능, 인공지능, AI, GDPR,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산업활성화, 동물판 n번방, 동물학대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A씨는 “‘병원 내규가 없어 아직 임신중절은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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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file

키워드 낙태죄, 미프진, 낙태유도약, 약사법, 낙태표시금지조항,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돌봄계획, 함께하는 의사결정, 면역인간화마우스, 조혈모세포,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게놈프로젝트, 유전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체유래물은행, 인공지능, AI, 챗봇, 이루다, 성희롱, 개인정보무단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리지침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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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정보,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민감정보, 정보주체, 동의, 가명처리, 산업적 연구, 생명윤리법, 개인식별정보, 낙태죄, 형법, 법적 공백, 지침, 낙태거부, 처벌, 건강보험, 유산유도제, 미프진, 브로커, 품목허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안전성, 이상반응, 장기추적조사, 비혼부모, 난자동결, 해외반출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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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file

키워드 조산, 전자약, 신경전극, 자궁수축, 임상시험, 만성콩팥병, 투석, 공동의사결정,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제, 자살유발정보, 자살사망률 

□ 뇌 연구자·산부인과 교수 의기투합 ··· 조산 줄일 전자약 개발 국내 연구진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하고 동시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형 전자약을 개발함. 연구팀은 도넛모양의 신경전극을 개발해 임산부의 자궁경부에 비침습적으로 삽입한 후, 자궁 수축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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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file

키워드 네이처, 바이오이슈, ISSCR, 줄기세포연구지침, 배아 체외배양, 14일 규칙, 코로나19, 의사국시, 실기시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조허가, 허가업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허가건수, 품목허가 

□ 네이처誌 선정 2021년 의료·바이오 이슈 … 줄기세포연구지침 개정 등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선택한 2021년 의료·바이오 이슈 키워드는 코로나19와 줄기세포, 알츠하이머 치료제임. 현재 줄기세포 과학자들은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에서 발표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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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file

키워드 첨단기술, 첨단보건의료기술, 원격의료, 유전자검사, 정밀의료, 웨어러블기기, 안전성, 코로나19, 의료자원분배, SOFA, 뇌사기증, 장기기증, 상승세, 인식개선, 인체조직기증, 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첨단보건의료기술, 엄격관리 전제 허용 51.5% vs 안전성 확보 41.5% ‘원격의료’ 등 첨단보건의료기술 규제에 대해선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10%p 높게 나타남. 한국보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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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file

키워드 의료질평가, 평가지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결정이행, 코로나19, 공공성, 환자안전, 줄기세포치료, 무허가, 안전성, 유효성, 첨단재생바이오법, 조건부허가, 신속처리, 백신폐기, 콜드체인, 저온유통체계 

□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표 확정 … 연명의료결정 이행 관련 최저점 신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임.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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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file

키워드 임신중절, 낙태, 낙태약, 미프진, 낙태죄, 형법, 형사처벌, 품목허가, UN, 인공지능, AI, MLMA, 기계학습, 암진단,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승인, 출하승인, 고GO-신속 프로그램, 식약처 

□ "미프진 직구 되나요?" 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 유엔 인권전문가들, 낙태 처벌 우려 "미프진(임신중절약물)이 합법이라는데 국내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처벌조항이 2021년 시작과 함께 사실상 폐지됐으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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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의대생, 의사국시, 실기시험, 의료인력수급, 낙태, 낙태죄, 비범죄화, 형법, 모자보건법,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혈액관리, 혈액제제, 혈액사용정보, 수혈관리위원회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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