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신뢰도 엇갈린 DTC 유전자검사, 産-소비자-政 `동상이몽`
갑론을박 속에 진행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견은 물론 부처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96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장기기증 활성화 목표 통합채널 플랫폼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관련 정부기관과 유관기관들이 장기 이식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기증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손을 잡음. 앞으로 올바른 기증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계획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27
□ 간이식·연명의료 거부한 뒤 병원에 소송 "무리한 주장"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거부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사실상 유일한 치료방법을 제시했고 스스로 중환자실을 벗어나 완화치료를 원했다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결론임.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1176&REFERER=NP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법령 제·개정 129건에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각 부처 제·개정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 심의해 129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힘. 위원회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한 법령안 1천530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320건을 평가한 결과 이 129건은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64600004?input=1195m
□ 국내 의약품생산·임상시험 위탁산업 규모 1조원 돌파
다른 회사의 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거나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제약 분야 위탁 산업 규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1조원대에 진입함. 한국바이오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우리나라 993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311153766985?did=N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