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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조회 수 242 추천 수 0 2017.06.30 14:45:43
게재 일자 : 2017-06-30 
키워드 : 희귀병, 연명치료, 유럽인권재판소,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 연명치료중단, 법정공방, 실험적치료, 소송, 4차산업혁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인정보보호, 국가전략, 정부규제, 불평등, 오남용, GMO, 유전자변형식품, 통계, 알권리, 안전, 식품 

□ 희귀병 앓는 아기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논란

〇 CNN에 따르면 2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에 걸려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찰리 가드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고 있음.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도 부모는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에서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패소했음. 재판부는 “고통이 나아질 어떤 현실적 전망도 없는 상황이 길어진다면 찰리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고 실험적 치료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현재는 연명치료가 7월 10일까지 연장된 상태지만 이날 판결로 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이제 보름도 남지 않게 됐음. 영국 법에 따르면 아픈 자녀의 부모는 의료진의 치료 방식에 대해 동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부모와 의료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측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801071009312001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개인정보 보호 대책 시급"

〇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ICT'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음.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은 "4차 혁명 시대 교육과 법 제도, 생명 윤리 등 새로운 이슈가 지속해서 등장하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국가 전략과 정부의 역할 정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소수 엘리트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음.

이원우 서울대 교수(공익산업법센터장)는 "빅데이터 활용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라며 "기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093000017.HTML?input=1195m

 

 

□ 소비자 10명 중 9명 “알 권리와 안전 위해 ‘GMO 완전표시제’ 필요”

〇 한 시장조사전문기업이 최근 식품 구매경험이 있는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GMO(유전자변형식품)’와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서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소비자들은 식량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GMO 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안전성’과 ‘유해성’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GMO식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GMO식품의 도입과 관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GMO 식품이 확대되고, 안전한 먹을 거리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상황을 맞아 소비자들은 더욱 꼼꼼하게 식품정보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됐음.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82.3%)이 앞으로 식품과 식재료 구매시 식품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9422

 

 

 

사진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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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수퍼컴퓨터 왓슨, 미래 암치료·임상시험 지도 바꾼다" ; 영국식 개별예산제와 미국식 벤더제공제 □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〇 방역당국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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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병·의원들 호스피스의 날 ‘합동 기념행사’ 개최 〇 올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 슬로건은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이번 기념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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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호스피스,가정호스피스,말기암, 외국인환자, 맞춤의료, 유전체, 연구중심병원, 존엄사, 연명의료, 연명치료, 임상시험 

□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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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되는데"…진료현장 혼선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법)이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가 진료지침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등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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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상,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국립암센터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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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 과정, 환자연명의료결정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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