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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15 14:31 | 조회 수 15
  • 세계의사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재확인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의 의사들과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안락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0-29 16:42 | 조회 수 88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사지마비 시각장애인 DJ가 사망하는 것을 도운 활동가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법률로 이어질 수 있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항상 범죄인 것은 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0-01 15:07 | 조회 수 28
  • 네덜란드 치매환자 안락사사건 : 환자의 이익을 보호한 의사에게 무죄 판결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몰래 넣은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어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검찰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74세/여성)를 안락사시키기 전 환자의 동의를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9-17 15:14 | 조회 수 132
  •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2012년 암으로 죽어가던 Ben Wald(75세)는 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을 이용하여 삶을 마감하는 치사약을 처방받기를 원함. 그의 아내인 Pam Wald는 호스피스간호사 Linda가 논의 중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줬다고 밝...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9-10 20:17 | 조회 수 96
  •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프랑스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연명장치를 제거하고 진정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합법...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7-19 17:08 | 조회 수 120
  •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치명적인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로부터 구득한 장기가 종종 안전하게 이식되듯이, 벨기에의 연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7-12 16:28 | 조회 수 93
  •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에 대하여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는 반대함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 호주간호...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7-05 16:24 | 조회 수 77
  •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5-29 14:43 | 조회 수 113
  • 네덜란드, 안락사가 2018년 7% 감소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2017년 6,685건에서 6,126건으로 2018년에 7% 감소함.  하지만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생명윤리안전정책팀 | 2019-05-15 16:55 | 조회 수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