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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조회 수 242 추천 수 0 2015.08.18 15:18:24
게재 일자 : 2015-08-18 
키워드 : 환자정보, 진료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동물복지, 동물복지국회포럼, 암정보, 의사결정, 자기결정권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 "암환자 10명 중 8,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미래의료재단'에게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업체명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래의료재단은 총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 세부별로 보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고지사항을 누락했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에 안전 조치와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도 기재하지 않았음. 또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회원 가입때 불안전한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써 왔으며 접근 권한 변경 이력도 3년간 보관하지 않고 있었음.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는 지난 2011년에 도입됐으나, 그간 공표 대상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으나 하지만 지난해 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표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도입 후 4년 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8_0010230794&cID=10201&pID=10200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각 분야별 동물복지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 등을 살펴봤음.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우선 TF(테스크포스팀)를 구성해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동물복지 관련법을 선별하고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임.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달 6일 출범했으며,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윤명희·진선미 의원(감사), 이석현·김우남·정희수·진영·한명숙·심상정 의원(고문) 등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2379202

 

"암환자 10명 중 8,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우리나라 암환자 10명 중 8명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암 정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은 국내 암환자 625명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제공받는 암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8일 밝혔음. 조사결과를 보면 '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0%에 달했음. 세부적인 불만족도는 질환정보 56%, 치료정보 73%, 기타 의료서비스 정보 83% 등으로 집계됐음. 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환자들은 암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의 정도도 높았음. 이번 연구논문은 암 관련 국제학술지(Annals of Oncology) 최신호에 발표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8/0200000000AKR201508180651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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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희귀질환, 줄기세포치료, 자살, 사망위험, 체외수정, 친권 

□ 복지부, 당뇨 등 희귀질환 줄기세포치료 허용 〇 보건복지부는 23일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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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file

키워드 희귀병, 연명치료, 유럽인권재판소,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 연명치료중단, 법정공방, 실험적치료, 소송, 4차산업혁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인정보보호, 국가전략, 정부규제, 불평등, 오남용, GMO, 유전자변형식품, 통계, 알권리, 안전, 식품 

□ 희귀병 앓는 아기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논란 〇 CNN에 따르면 2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에 걸려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찰리 가드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고 있음.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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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건강보험, 임상시험, 국민건강증진기금, 아동수당, 저출산, 난임, 인공다능성줄기세포, ips세포, 재생의료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책 확대해야" 〇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김용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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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file

키워드 흉악범죄자 사회 격리, 보호수용제,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관리감독, 자가골수 줄기세포 

□ 흉악범죄자 사회 격리 ‘보호수용제’ 법안 연말 국회 제출 〇 법무부는 흉악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 사회와 격리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월 31일 밝혔음. 보호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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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file

키워드 황우석사건, 줄기세포, 연구윤리, 연구윤리위반, 체세포복제, 복제 줄기세포주 

□ “황우석 사건 학문적으로 정리하겠다”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세상에 알린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과 교수(42·사진)가 학문 적으로 ‘황우석 스캔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음. 그는 대학에서 병리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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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황우석, 줄기세포, 1번 줄기세포주, Sooam-hES-1, 배아줄기세포, 재생의학, 인체조직, 연구목적, 조직은행, 인체자원, 생명윤리, 연구윤리, 생명존중, 생식세포기증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정식 등록 〇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주(Sooam-hES-1)’를 줄기세포주등록 심의자문단 검토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정식 등록한다고 밝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해당 줄기세포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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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황우석, 배아, 줄기세포, 로봇, 인공지능, 윤리헌장 

□ [사진오늘] 신드롬과 추문, 자랑과 수치 사이 〇 2월 12일에는 이런 일이 - 2004년 2월 12일, 황우석 연구팀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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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황우석, 동물복제합작회사,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공수정시술기관,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기 

□ 황우석, 중국에 동물복제 합작회사 설립 〇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한-중 합작회사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음. 연구원은 이 합작회사가 웨이하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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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환자정보, 진료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동물복지, 동물복지국회포럼, 암정보, 의사결정,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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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환자정보, 개인정보보호, 질병정보유출, 의료정보, 정보유출, 낙태, 인공임신중절, 낙태금지법, 3d프린팅, 맞춤형골반뼈, 정신질환, 퇴원요구, 인권, 자기결정권, 인공망막, 임상시험, 노안치료, iPS세포, 인공다능성줄기세포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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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file

키워드 환자안전법, 안전사고, 자발적보고, 낙인. 환자안전포럼,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 간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스위스, 조력자살, 안락사, 이탈리아, 가톨릭 

□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 저조...낙인 우려 탓 〇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면 오히려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기 때문임.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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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file

키워드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기본권침해, 생명윤리, 배아줄기세포, 낙태, 성적학대, IS성노예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DGIST 연구팀,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단백질 발견 ; IS 성노예 소녀들, 처녀막수술 후 20명 대원과 잠자리 강요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〇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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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화석태아, 난임, 자궁,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기관, 정확도검사, 고혈압, 당뇨병, 연구대상자, 예방의학, 코호트, 줄기세포, 간 

■91살 칠레 할머니 자궁 속 60년 된 화석 태아; 유전자검사기관의 96.4%가 검사 정확도“매우 우수 (A등급) ”받아; 고혈압 환자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 최대 1.6 배 높다 ; "肝 줄기세포 찾았다" □ 91살 칠레 할머니 자궁 속 60년 된 화석 태아 〇 한 평생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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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file

키워드 홍콩독감, 유전자검사, 수퍼컴퓨터, 임상시험, 인공지능,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별예산제, 벤더제공제, 자기결정권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수퍼컴퓨터 왓슨, 미래 암치료·임상시험 지도 바꾼다" ; 영국식 개별예산제와 미국식 벤더제공제 □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〇 방역당국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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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file

키워드 혼합배아, 배아 연구, 호스피스, 호스피스완화의료, 줄기세포, 동물복지, 윤리위원회, 동물 

  □ 닭처럼 생긴 사람이 가능할까?'    〇 28일 ‘NBC 뉴스’에 따르면 뉴욕 록펠러 대학의 연구팀은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를 닭 배아(chicken embryos)에 이식한 후 인간 태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중. 연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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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뇌사장기기증, 기증자유족, DNA, 유전자검사, 유전자감식 

□ 각 지역 병·의원들 호스피스의 날 ‘합동 기념행사’ 개최 〇 올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 슬로건은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이번 기념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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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가정호스피스,말기암, 외국인환자, 맞춤의료, 유전체, 연구중심병원, 존엄사, 연명의료, 연명치료, 임상시험 

□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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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호스피스법, 완화의료, 진료지침, 연명의료결정, 표준진료권고안, 재생의료, 규제, 줄기세포, 첨단재생의료, 합성의약품, 공공성, 임상시험, 보건복지부, 임상연구, 보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되는데"…진료현장 혼선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법)이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가 진료지침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등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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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상,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국립암센터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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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 과정, 환자연명의료결정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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