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과 지역 거점 병원 38곳 등 총 81곳에 전화해보니, 호스피스 병동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병동을 늘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곳은 6곳에 불과했음. 나머지 75곳 중 10곳은 "언젠가 그럴 생각이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으며 65곳은 "전

     혀 계획이 없다"고 했음. 조사 대상이 된 병원 81곳 대부분이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공문은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공문을 받는 것

     외에 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설명회를 열어서 참석했다는 곳은 8곳에 불과했음.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과 올해 7월 두 차례 했으며 병원마다 2회 이상 전화해, 책임 있는 담당자로부터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것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3/2014090300360.html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3] 정부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酬價)도 아직 못 정해

〇 복지부가 2003년 처음으로 '호스피스 법제화 계획'을 내놓은 뒤 11년이 지났지만 지금껏 건강보험 수가를 정하기 위한 시범 사업

    만 두 차례 하고, 수가 자체는 아직 정하지 못했음. 복지부 관계자들은 "호스피스만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의료계 안에서도 갈등

    이 많아 좀처럼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음. 민간 호스피스 병원들은 지금도 후원금으로 모자라는 돈을 각자 알아서 메우

    고 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3/2014090300273.html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3] 겉도는 호스피스 정책… 病床(병상) 2500개(2006년부터 10년간) 만든다더니 현재 864개뿐

〇 최근 10년간 복지부는 호스피스 늘리겠다, 지원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24차례 냈으나 전문가들은 "그런데 실적이 별로 없다"고 했음.

    2015년까지 2500개 병상을 만드는 게 애초 목표였는데, 지난해 2020년까지 1400개 병상만 만들기로 목표를 낮춰 잡았음. 기한도 늦추고

     병상 수도 줄였음. 현재 전국 호스피스 병상은 864개임. 문제는 복지부가 이런 사정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다는 점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3/2014090300277.html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국립암센터에도 호스피스 病床이 없다니…

〇 국립암센터는 정부가 암 발생률·사망률을 낮추는 역할 외에도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2000년에 만든 국가기관이지만

      암 치료, 검진, 환자 돌봄 등 암 관련 분야에 전국 병원의 롤 모델인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병상은 없음.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

     이 "왜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병상이 없는가" 하고 질책하니,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대신 호스피스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음. 국립암센터는 2018년까지 호스피스 20병상, 임종실 2병상을 지을 예정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3/20140903003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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