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들의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글과, 대리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옴.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24009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609150002252?did=NA
국민청원 관련 7월 22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388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편지 전송 관련 7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89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관련 3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1936
대한의사협회 정책현안분석을 다룬 2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8173
□ 똥이 돈 된다? 뜨거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대변검사로 뇌질환까지 ‘콕’ … 제2의 게놈
인체 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을 활용한 치료제와 진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우리 몸속에는 체세포 수의 10배에 달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시세균 등의 미생물이 존재함. 최근 유전체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 면역력 등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에 탄력이 붙기 시작함.
기사 :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761232
□ 한국 가면 코로나 공짜 치료? … 외국인 확진자 수십억 쓰고서야 치료비 물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외국인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바꿀 것이라고 밝힘.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7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43424&code=61111511&cp=nv,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27505551?OutUrl=nave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14
□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 내년 하반기 ‘완료’ … 글로벌 사재기도 나타나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임상시험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 제넥신은 이미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혈장치료제는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생산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임상시험 진입 예정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218, http://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007/wk20200727094245146380.htm?s_ref=nv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위의 기사와 동일)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14
□ 8월 도입 ‘마이데이터’ 사업 … 법조계 ‘주목’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음.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의사에 따라 데이터 열람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됨.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일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185
□ 국회 차원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변경 추진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이라는 이미지의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라고 응답한 바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49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Q0P0D7P2F4X1I5J4T1O2I5M6F8K6
인식조사가 포함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 http://m.kihasa.re.kr/common/filedown.do?seq=16723
□ 식약처, 임상시험 관리기준 ICH 최신 개정사항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E6 GCP)의 최신 내용을 반영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힘. 임상시험 관리기준(E6 GCP)은 임상시험의 설계·수행·기록·보고를 위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국제 표준을 말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5_0001107763&cID=13001&pID=13000
□ 면도칼 넣은 '자살캔디'에 … "SNS 유해정보 강력 처벌해야"
"안에 진짜 면도칼이 들어있는 막대사탕이에요." '자살캔디'를 판매한다는 글이 트위터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음. 누리꾼들은 자살을 미화할 수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고, 판매자는 판매글을 삭제함. 트위터 등 SNS에서 극단적 선택이 하나의 밈(인터넷상 문화콘텐츠)으로 다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61010597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