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계획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 등 공공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584943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 OECD 보건통계 … 우리나라, 의료장비·외래진료 ↑, 보건의료인력 ↓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0’를 분석한 결과, OECD 대비 국내 기대수명과 외래진료 이용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임상 의사 등의 보건의료인력과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인지율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대수명의 경우 82.7년으로 OECD 국가 평균(80.7년)보다 2년 길었고,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0%로 가장 적었음.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387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518
□ “의사 늘린다고 지방병원 안 간다”
보건행정학계의 원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소속기관 이슈페이퍼를 통해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보건기관이나 지방에 근무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면서 “결국 공립의과대학을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463
이슈페이퍼 : http://www.kihaw.org/bbs/board.php?bo_table=sub3_5&wr_id=51
□ ‘한국판 뉴딜’ 요란한데 … 공공보건의료 확충·돌봄 확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접한 공공보건의료 관계자들과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과 당황이었음.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돌봄 확대가 모두 빠져 버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3012005&wlog_tag3=naver
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5551
□ "40년 뒤 인구 반토막난다 … 저출산 대책 다시 고민해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만 40세가 되는 2060년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1년(1.24명)보다도 0.32명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 수준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2060700003?input=1195m
□ 자살 고위험자 관리 효과 ‘미미’ … 코로나로 심화된 자살위기, SNS상담으로 막아야
21일 좌담회에서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정부의 자살예방정책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함. 2016~2018년 자살시도자 중 사후조치에 동의한 비율은 54.6%에 그쳐, 정신건강적 개입과 더불어, 경제문제 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120,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3000279
□ 대구 코로나 감염자 18만명 넘는다는 연구에 … 당국 "추가 조사 필요"
대구 코로나19 집단발생 당시 감염자가 실제 집계된 확진자의 27배가 넘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관련, 방역당국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힘.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대구지역 항체 양성률은 7.6%였음. 대구 전체인구(243만여명)로 추산하면 18만여명에 이르며, 누적확진자수(6880명)의 27배에 달함.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2000942,
저널(Open Access) : https://jkms.org/search.php?where=aview&id=10.3346/jkms.2020.35.e269&code=0063JKMS&vmode=FULL
□ 코로나19 진단 접근성 높인 정책변화 … 무조건 확대는 '경계'
코로나19 'K방역'의 핵심은 신속한 진단검사에 있었음. 정부의 진단검사대상 확대정책은 실제로 국민들의 진단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지나친 처벌 강화는 오히려 국민들의 자유권을 박탈할 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35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대한치매학회, 치매환자 맞춤 코로나19 대응지침 발표
대한치매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권고지침을 발표함.
기사 : http://mkhealth.co.kr/NEWS/01/view.php?NCode=MKH200722005
행동권고지침 리플릿 : https://www.dementia.or.kr/bbs/?code=news&number=1134&mode=view
□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자기결정권 규정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의료진이나 악의적인 보호자들로 인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1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31305
□ "지방분해시술 전 충분한 설명 없을시 시술비 전액 환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함.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자기결정권)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21822128090
보도자료 :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973118
□ 콧물로 치매 판별하는 진단키트 국내서 개발된다 … “연내 임상 계획”
국내 연구팀이 콧물 검사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연구팀은 치매 초기에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에 주목, 환자들의 콧물을 분석함. 지난 3년 동안 치매 환자를 추적 관찰하여 콧물에서 ‘아밀로이드-베타 응집체’라는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인지능력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술 개발에 활용함. 연내 임상시험 착수를 목표로 진단키트 개발도 이뤄지고 있음.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0-68148-2
□ 전기로 근육 자극해 쉽게 걷는다 … 자발근 활성신호 검출 알고리즘이 핵심
착용자가 원하는 대로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보행보조시스템이 국내에서 개발됨. 전기로 근육과 관절을 제어해 일상 활동을 돕는 기술을 적용한 것임. 여러 복잡한 근활성 신호 중 자발근 활성신호를 검출하는 정확도를 98%까지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이 핵심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08020289
□ 인공지능 기반 안저 영상판독, 1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 2종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함. 1호는 바로 뷰노의 인공지능 기반 안저영상판독솔루션 ‘뷰노메드 펀더스 AI™’. 안구 속 뒷부분인 안저의 영상을 분석해, 출혈, 맥락망막위축, 혈관이상 등 12가지 이상소견 유무와 비정상 병변을 제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3_0001105156&cID=13001&pID=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