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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등록일  2020.02.18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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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_또는_태아를_대상으로_유전자검사를_할_수_있는_유전질환의_지정_개정_전문(발령).hwp

 

 

□ 시험관 아기 등 체외수정 증가 … 이란성 쌍둥이 비율 일란성의 3배

시험관 아기 등 체외수정의 증가로 일란성 대비 이란성 쌍둥이의 비율이 세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남. 이는 공주대 연구팀이 통계청의 1991∼1994년과 2000∼2018년 인구동태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 일란성/이란성 비율은 1991년 0.45에서 2000년 1.42, 2010년 2.09, 2018년 3.3으로 증가함. 이란성 쌍둥이의 증가는 1983년부터 과배란물질의 사용과 체외수정시술의 확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7856

저널 : https://e-jhis.org/journal/view.php?viewtype=pubreader&number=646

 

 

□ 보건당국 “유전자검사 불법” … 보험업계 “위법 근거 있나”

독립 보험판매대리점(GA)에서 마케팅기법으로 인기를 모은 유전자검사키트활용 보험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임. 보건당국이 불법행위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고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GA업계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받아보는 방식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임. 

기사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0816&firstsec=1&secondsec=11

유권해석 관련 2020년 2월 10일자 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6319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346

 

 

□ SNS서 커가는 낙태약 '미프진' 불법판매

국내에선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임신중절약 '미프진(Mifegyne)'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판매 자체가 불법으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처방도 없기 때문에 임신부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함. 판매자는 약사법 위반, 구매자는 형법(낙태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17010004307

 

 

□ 3년째 국회 문턱 못넘는 국가 R&D혁신 특별법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함. 여러 부처와 기관 등에 걸친 총 280여개의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단일화해 연구자가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임.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YJ1TYQR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F8U1K2D1K7Q1C8B2P8O1M7Y8Y8W6

첨부파일
한글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56.0KB / 다운로드  97)
한글 (2020-36호)배아_또는_태아를_대상으로_유전자검사를_할_수_있는_유전질환의_지정_개정_전문(발령).hwp (43.0KB / 다운로드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