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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회생 가능성 있어도가족 반대하면 치료중단 자괴감 들어요

  〇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상으로 의사들이 먼저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는, 사실상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불화, 독신, 이혼 같은 이유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001054937

 

 

장애인 배려는 인권미 장애인법 철학적 기초 닦다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상대적절대적 불우가 복지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살피고 배려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인권 차원에서 마땅히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선구적으로 주장한 철학자 애니타 실버스가 향년 79세로 314일 별세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0736751635

 

 

'안락사' 죄인가?, 조력자살 금지법 위헌여부 가린다

  16(현지시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조력자살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AFP통신이 15일 보도. '조력자살'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임. 말기암 환자와 의사 등 6명이 '조력자살' 처벌을 규정한 법률 제2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됨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614388259015

   * 관련기사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b5559ee4b0ffefe3b5c5ab?utm_hp_ref=kr-homepage

 

 

잘 생긴 신약 "인도에 가면 왕자 대우

  인도 정부가 선진국 진출에 성공한 신약에 대해 자국 진입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춤.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산 신약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내 제약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최근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The 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 2019)을 새로 도입.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