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수소차·DTC부터 '先허용·後규제'…신산업 육성 속도낸다
〇 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됨. 그동안 생활규제, 현장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반규제’에 손을 대겠다는 것. 정부는 상징성과 영향력 등을 감안해 수소충전소,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DTC·Direct to Consumer) 등을 다음달 1차로 허용할 계획.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028781
□ 일산백병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교수 연명의료특강 개최
〇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최근 원내 강당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교수를 초청해 ‘연명의료특강’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음.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또는 ‘연명의료계획서(의사가 작성)’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사원문보기: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860
□ 올해 달라진 의료 법률
〇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지만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72
□ 농진청, 장기이식 가능한 ‘의료용 돼지’ 개발…현실화 '눈앞'
〇 이종장기 이식에 적합한 의료용 미니돼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개됐음. 농촌진흥청이 10일 올해 돼지해를 맞아 그간 농진청에서 바이오 이종장기용으로 개발한 돼지들에 대한 소개와 연구과정을 전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ian.co.kr/news/view/764454
*관련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DZFRBF1T
□ 응급실에 가려진 정신과 비애(悲哀)
〇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흉기에 무참히 살해 당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언론을 비롯해 의료계에는 이번 사건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신체에 위협이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
*기사원문보기: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030&thread=22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