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10-10 
키워드 : 의료윤리, 연명의료, 존엄사, 존엄사법, 연명의료결정법, 난자, 난자매매, 인공지능 

 

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수사의뢰·고발 추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함. 단 대리수술과 관련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 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임.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달라고 요구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year=2018&no=629983

*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034371

 

 

존엄사법 8개월2만명 넘게 '웰다잉' 택했다

   올해 2'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미리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한 말기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음.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기보다, 통증을 관리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임.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2월부터 이달 3일까지 2742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힘. 병이 위중해진 뒤 환자가 의료진과 상담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가 세 명에 한 명꼴(6836·33.0%), 환자 대신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세 명에 두 명꼴(13752·66.3%)이었다. 아직은 본인이 정한 경우보다 가족이 정한 경우가 두 배 많았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0145.html

*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42353

 

 

난자 못구해 불법매매 나서는 난임여성들

  A씨는 4년 전 병원으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았음. 고심 끝에 다른 여성의 난자를 제공받아 임신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음. 한 인터넷 출산 관련 카페에는 A 씨처럼 난자 공여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연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올라오는 반면, 난자를 제공하려는 공여자는 매우 드문 실정이기 때문임. 매년 10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제정됨. 임신과 출산을 두고 흔히 신이 내린 축복이라 하지만, A 씨처럼 난임으로 인해 축복을 누리지 못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음

 

*기사원문보기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1001071027330001

 

 

병원 집중치료실(ICU) 문제, 인공지능으로 해결한다

   중환자실로 불리는 집중치료실(ICU)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돌봐야 하므로 의료진들의 신경이 항상 곤두서는 곳, ‘IEEE 스펙트럼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스타트업 오토노머스 헬스케어(Autonomous Healthcare)’ICU내 첨단 의료장비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들의 현재 상태에 맞게 기기 설정을 바꿔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음. 오토노머스 헬스케어는 ICU의 문제점을 의료기기들의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환자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업체.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임. 오토노머스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ICU내 의료기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만 ICU 의료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증가하는 ICU 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74

 

 

  * 사진출처: 로봇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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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희귀병, 연명치료, 유럽인권재판소,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 연명치료중단, 법정공방, 실험적치료, 소송, 4차산업혁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인정보보호, 국가전략, 정부규제, 불평등, 오남용, GMO, 유전자변형식품, 통계, 알권리, 안전, 식품 

□ 희귀병 앓는 아기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논란 〇 CNN에 따르면 2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에 걸려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찰리 가드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고 있음.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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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file

키워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건강보험, 임상시험, 국민건강증진기금, 아동수당, 저출산, 난임, 인공다능성줄기세포, ips세포, 재생의료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책 확대해야" 〇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김용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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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흉악범죄자 사회 격리, 보호수용제,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관리감독, 자가골수 줄기세포 

□ 흉악범죄자 사회 격리 ‘보호수용제’ 법안 연말 국회 제출 〇 법무부는 흉악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 사회와 격리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월 31일 밝혔음. 보호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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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file

키워드 황우석사건, 줄기세포, 연구윤리, 연구윤리위반, 체세포복제, 복제 줄기세포주 

□ “황우석 사건 학문적으로 정리하겠다”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세상에 알린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과 교수(42·사진)가 학문 적으로 ‘황우석 스캔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음. 그는 대학에서 병리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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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황우석, 줄기세포, 1번 줄기세포주, Sooam-hES-1, 배아줄기세포, 재생의학, 인체조직, 연구목적, 조직은행, 인체자원, 생명윤리, 연구윤리, 생명존중, 생식세포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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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황우석, 동물복제합작회사,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공수정시술기관,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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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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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화석태아, 난임, 자궁,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기관, 정확도검사, 고혈압, 당뇨병, 연구대상자, 예방의학, 코호트, 줄기세포, 간 

■91살 칠레 할머니 자궁 속 60년 된 화석 태아; 유전자검사기관의 96.4%가 검사 정확도“매우 우수 (A등급) ”받아; 고혈압 환자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 최대 1.6 배 높다 ; "肝 줄기세포 찾았다" □ 91살 칠레 할머니 자궁 속 60년 된 화석 태아 〇 한 평생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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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file

키워드 홍콩독감, 유전자검사, 수퍼컴퓨터, 임상시험, 인공지능,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별예산제, 벤더제공제, 자기결정권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수퍼컴퓨터 왓슨, 미래 암치료·임상시험 지도 바꾼다" ; 영국식 개별예산제와 미국식 벤더제공제 □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〇 방역당국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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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file

키워드 혼합배아, 배아 연구, 호스피스, 호스피스완화의료, 줄기세포, 동물복지, 윤리위원회, 동물 

  □ 닭처럼 생긴 사람이 가능할까?'    〇 28일 ‘NBC 뉴스’에 따르면 뉴욕 록펠러 대학의 연구팀은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를 닭 배아(chicken embryos)에 이식한 후 인간 태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중. 연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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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가정호스피스,말기암, 외국인환자, 맞춤의료, 유전체, 연구중심병원, 존엄사, 연명의료, 연명치료, 임상시험 

□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 조회 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호스피스법, 완화의료, 진료지침, 연명의료결정, 표준진료권고안, 재생의료, 규제, 줄기세포, 첨단재생의료, 합성의약품, 공공성, 임상시험, 보건복지부, 임상연구, 보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되는데"…진료현장 혼선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법)이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가 진료지침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등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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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상,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국립암센터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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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 과정, 환자연명의료결정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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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양병원, 노인성 황반변성, 줄기세포치료, 고령출산, 난자동결, 난임보험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영국, '습성' 황반변성 줄기세포 치료 첫 시도; 고령출산, '난자 동결'하는 골드미스; 난임보험 등 정권 맞춤 정책보험 줄줄이 실패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 복지부 타당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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