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임상연구기록 ‘최소 5년’ 의무보관 추진
〇 ‘임상시험’으로 대표되는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관련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연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이유.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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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자원·유전체 정보 제공 `바이오뱅크` 뜬다
〇 혈액이나 조직, 세포, 혈장, 단백질처럼 사람에게서 채취한 인체 유래물과 유전정보 등을 수집해 동결보존한 뒤 연구자 요구에 따라 제공해주는 바이오뱅크가 뜨고 있음.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과 유전정보 등 인체자원을 보관하고 있어 `인체자원은행`으로 불리는 바이오뱅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29738
□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 왜 필요한가?
〇 의료 전문직(medicine as a profession)이란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말함. 이때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 속에 내재되어 작용하는 것이 의학 전문직업성임. ‘Medical Professionalism’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타심(altruism)과 인격적 통합성(integrity)임.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306
□ 한방난임사업, 지자체 임신성공률 부풀리기 '꼼수' 의혹
〇 전국 28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임신 성공률을 부풀리렸다는 의혹이 제기됨.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을 조사한 결과 성공률이 10.5%에 불과하고, 임신 성공률이 0%인 지자체가 3곳을 포함해 지자체 15곳(54%)의 임신 성공률이 1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방난임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평가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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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 2년' 개인유전자검사 시장, 왜 못 크나
〇 정부는 의료-산업계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DTC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 4월 공청회로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침.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함. 의료-산업계 합의를 거쳤지만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음. 의료계는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대신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함. 'DTC-GT 검사실 인증제' 도입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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