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포함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737
□ 전문간호사제 앞두고 '의사·간호사' 동상이몽
2020년 3월 28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역할에 대한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얻는 이점(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전문적인 환자관리)을 피력하고 있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755&thread=22r10
□ 정책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소감기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42만명의 63.7%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했기에 나도 공단을 찾음. 상담실에 들어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니 직원이 친절하게 1:1 상담을 하며,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물음. 등록에는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고, 등록증 발급도 바로 신청할 수 있었음.
기사 :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7977&call_from=naver_news
□ 뇌사장기기증자 위한 봉안담 기부 … 첫 기증자 안치
뇌사장기기증자를 위한 봉안담에 첫 기증자가 안치됨. 지난해 12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질병관리본부, 분당메모리얼파크와 뇌사장기기증자를 위한 민간 추모공원 봉안담 기부에 관한 상호 협력 체결을 맺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