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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사업 진행 '0'건 … DTC 유전자검사 '규제장벽' 여전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을 제대로 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A기업은 윤리·과학적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4-23 17:07 | 조회 수 6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4-22 14:12 | 조회 수 7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정부 "연내 코로나19 '치료제'·내년 하반기 '백신' 개발 목표"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예방 주사약인 백신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본격 개발에 나섬. 이를 위해 범정부지원단을 설치, 이번 주부터...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4-14 18:24 | 조회 수 20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낙태 중 울던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및 업무상촉...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4-10 19:07 | 조회 수 9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법안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유도제’ 횡행 … 여성 안전은 부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무색하게도 온라인에는 임신중절 관련 다양한 문의가 올라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도,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4-07 16:33 | 조회 수 7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가짜뉴스’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리면서 이른바 ‘가짜뉴스’ 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해악이 됨. 팩트체크가 가짜뉴스를 막을 대...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4-03 19:42 | 조회 수 6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위기 극복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국민의 행동은? ‘기승전클릭’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19 정보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주체의 막중한 책임감, 팩트체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보...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4-02 17:37 | 조회 수 5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등 유효·안전성 초점 식약처가 수립·배포한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은 안전한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비전으로 5가지 전략으로 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4-01 14:26 | 조회 수 9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31 13:52 | 조회 수 17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이제 자율주행이다] ‘AI 판단 믿어도 될까’ 윤리 딜레마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지, 생명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은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풀어야할 과제...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27 17:09 | 조회 수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