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0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내달부터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2차시범사업 … 골질량 등 13개 추가 내달부터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됨.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06 19:44 | 조회 수 6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27 17:47 | 조회 수 5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8 11:53 | 조회 수 9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2 13:37 | 조회 수 7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16 19:41 | 조회 수 117
  • 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낙태규제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환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켄터키주의 법률을 그대로 두기로 최근 결정함.   대법관들은 켄터키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16 16:07 | 조회 수 4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13 11:14 | 조회 수 13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9 19:36 | 조회 수 6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5 11:34 | 조회 수 7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4 11:07 | 조회 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