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6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와 지원 법안 의결 …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함. 생명윤리 및 안전...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30 12:26 | 조회 수 1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6 18:12 | 조회 수 3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5 17:15 | 조회 수 3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3 12:34 | 조회 수 4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비혼은 정자기증·시술 불법? … 복지부 “학회지침일 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국내 현행법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8 17:24 | 조회 수 5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7 19:14 | 조회 수 4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병의원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로 확대 ... 상업적 이용 시 과징금 보건당국이 진료기록과 처방 등 건강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자율권을 부여함. 다만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2 11:49 | 조회 수 5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내과 의사 77.3%"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이 내과 의사가 7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NIBP | 2020-11-03 14:22 | 조회 수 5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동의없이 채취된 '불멸의 세포'…생물학·의학 기여 70년 만에 보상   195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는 자궁경부암에 걸려 사망한다. 사망 전 병원에서 채취된 그의 암세포는 현재까지도 증식하고 있...
    NIBP | 2020-11-02 16:30 | 조회 수 5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데이터 3법, 의료AI 본격화한다더니... 개선점 산재  의료AI 산업을 활성화할 열쇠로 큰 기대를 받으며 금년 초 통과된 데이터 3법에 아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하...
    NIBP | 2020-10-28 17:01 | 조회 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