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0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24주 이내 조건부 허용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4 18:35 | 조회 수 2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3 12:34 | 조회 수 3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7 19:14 | 조회 수 4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6 15:34 | 조회 수 4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낙태죄 폐지’ 의원입법 모두 ‘임신 주수’ 없애는 쪽으로 임신 24주 이전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준비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수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6 15:13 | 조회 수 33
  • 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1 18:48 | 조회 수 5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_ | 2020-11-05 11:26 | 조회 수 5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음. 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 ...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_ | 2020-11-04 14:27 | 조회 수 14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데이터 3법, 의료AI 본격화한다더니... 개선점 산재  의료AI 산업을 활성화할 열쇠로 큰 기대를 받으며 금년 초 통과된 데이터 3법에 아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하...
    NIBP | 2020-10-28 17:01 | 조회 수 5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印 최초 '맞춤형 아기'의 골수이식 수술로 윤리문제 논란  인도에서 악성 빈혈로 고통받던 7살 오빠가 치료를 위한 '구세주 동생'(saviour sibling)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
    NIBP | 2020-10-27 16:02 | 조회 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