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50)

  • 미국‧영국‧독일 등 윤리학자들, 코로나19 중증도 분류(triage) 표준 제안
    병원 중환자실을 부정적으로 압도할 우려가 있는 제2의 코로나19 물결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증도 분류에 대한 논의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음.   스위스 베른대(University of Bern) Mathias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2-23 16:08 | 조회 수 4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에 코로나19(COVID-19) 치료제ㆍ백신과 관련 임상시험을 신속 진행하도록 권고함.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30 12:28 | 조회 수 56
  • 영국 보건부 장관, 코로나19에도 조력죽음 목적 스위스 여행이 허용된다고 밝힘
    잉글랜드의 새로운 코로나19 제재규정은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함. 하지만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죽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의원들에...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0 16:56 | 조회 수 9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16 13:47 | 조회 수 39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07 14:44 | 조회 수 5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17 16:16 | 조회 수 5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10 14:17 | 조회 수 81
  • [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04 18:25 | 조회 수 20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01 14:13 | 조회 수 110
  •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5-06 19:15 | 조회 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