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조회 수 114 추천 수 0 2016.12.22 14:48:03
게재 일자 : 2016-12-22 
키워드 :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치료, 전문의제, 자격증제, 생식독성, 인권, 위험성, 난임, 불임, 동성결혼, 합법화, 성중립성 


□   "설익은 완화의료 정착 위해 전문의제 도입"

〇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함. 그 내용으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취득제도 마련, 비암성 질환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모형 및 제공 유형 개발, 점진적 순차적 호스피스 대상 범위 확대 등임. 연구진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직종별, 단계별로 전문 자격증제를 시행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하고 전문화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3974&thread=22r01

 

□   인권위 "생식독성물질 위험성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함.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생식독성물질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실태조사를 시행함. 조사 결과 생식독성물질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해서 그 피해가 광범위한 유해 물질이지만 현재도 전자부품 제조업, 인쇄업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들은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노출돼있음. 설문조사에 이은 면접조사에서 유산, 난임, 불임, 무월경, 생리불순과 같은 생식독성 피해 사례가 드러나기도 함.

http://news1.kr/articles/?2863565

 

□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 가열찬반 시위 잇따라

〇   보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대만 타이페이의 입법원(국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심사 만료를 앞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이는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개정작업임. 개정안은 '혼인은 남녀간 서로 결정한다'는 기존 민법 조항의 '남녀''쌍방'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동성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는 강한 반대를, 성소수자그룹은 동성결혼 뿐 아니라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포용하는 성중립성을 갖추도록 주장함. 야당은 이번 법률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표결은 내년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임.

http://news1.kr/articles/?286318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file

키워드 대리모, 체외수정, 불임, 난임, 다태아, 출생률, 보조생식술, 만성질환, 통합서비스, 네비게이터, 개인정보, 건보공단, 

□ 딸 대신 임신한 67세 최고령 할머니 〇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라리사에 사는 여성 아나스타샤 온투(67)는 지난 20일 임신31주에 1.2kg 여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함. 산모와 아이는 건강함. 아나스타샤는 딸이 임신에 7번 실패한 뒤 ...

  • 조회 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장기이식, 인체조직, 재생의학, 뇌사, 취약한 계층, 인간 상품화, 암 생존률, 상대생존율, 암경험자, 국가암관리종합계획 

□ "장기기증 보상, 돈보다 기증자 예우에 초점 맞춰야" 〇 23일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림.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예규에 근거해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장제비·위로금·진료비 등의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 조회 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치료, 전문의제, 자격증제, 생식독성, 인권, 위험성, 난임, 불임, 동성결혼, 합법화, 성중립성 

□ "설익은 완화의료 정착 위해 전문의제 도입" 〇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함. 그 내용으로는 호스피스ㆍ완화의...

  • 조회 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file

키워드 조류인플루엔자, AI, 조류독감, 살처분, 안락사, 말기환자, 존엄사, 조력자살, 

□ "가금류 생매장은 불법… 잔혹 행위 즉각 중단하라" 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동물·환경·종교단체가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가짐. 위원회는 가금류 살처분 즉각 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지침에 ...

  • 조회 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file

키워드 낙태, 불법낙태, 지카, 브라질, 소두증, 생명윤리, 생명존중, 정밀의료, 유전자 치료, 유전병, 유전자 가위, Cas9, Cpf1, NGS, 인간유전체, 공공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개인데이터 개방결정권 

□ 브라질 불법낙태 부작용 하루 4명꼴 사망…낙태 허용 힘 실리나 〇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불법 낙태수술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여성 환자는 1천215명에 달함. 이는 하루 평균 4명꼴로 사망한 것이며, 지난...

  • 조회 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노화, 배아, 줄기세포, iPS, 역분화줄기세포, 야마나카 인자, 임상시험, 화상투약기, 의료영리화, 의약품 접근성 

□ 포유류 '안티에이징' 실험 성공... 10년내 인체 시험도 가능 〇 15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크(Salk)연구소 연구진은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성체 세포를 초기 배아 형태로 되돌려 생쥐를 더욱 젊게 보이게 하고 수명도 30%가량 연장하...

  • 조회 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file

키워드 지카, 낙태, 브라질, 무뇌아, 심장박동법안, 거부, 20주, 6주 

 □ 지카 감염 임신부 낙태 허용해야 하나?…브라질서 논란 증폭 〇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임신부에게 낙태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임. 그러나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11명의 대법관은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

  • 조회 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file

키워드 AI, 인공지능, 전자인, 제4차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윤리헌장, 난소조직, 유전병, IVF, 난임,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인공수정, 인권선언문, 생명존중, 인간존엄 

□ 인공지능 '전자인' 법적 권한 부여, 영재고, 범죄교통복지 등에 AI활용 〇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함.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치안...

  • 조회 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file

키워드 의약품화상판매기, 약사법 개정안, 대한약사회, 의약품 택배 허용, 지카 바이러스, 국제보건, 소두증, 국제보건, 인천시, 암환자 지원 

 □ 약국 문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〇 정부는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함.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

  • 조회 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file

키워드 로봇 아기, 로봇윤리, 저출산, 생명윤리,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한의사, 가이드라인 

□ 로봇 아기, 저출산 문제 대안될 수 있을까 〇 과학 및 테크놀로지 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에선 아기를 모사한 로봇 아기 시뮬레이터나 실제 아기를 닮은 로봇 아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일본의 젊은 부부들이 출...

  • 조회 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file

키워드 바이엘사, 에슈어 essure, 영구피임이식장치, 피임, 부작용, 임상시험, 피험자보호,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약칭, 완화의료, 연명의료 

□ 바이엘 영구피임이식장치 '에슈어' 부작용으로 프랑스에서도 소송 〇 10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바이엘사의 영구 피임 이식기 ‘에슈어(essure)’를 사용한 프랑스 여성이 부작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영구피임에 대한 난관결찰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

  • 조회 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file

키워드 에이즈, 동성애, 성교육, 피임, 뉴욕주, 존엄사, 조력자살, 연명의료, 연명치료, 치료중단 

□ 比에이즈 환자 매일 26명씩 증가…동성간 성관계 주요인 〇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매일 26명씩 발생함.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에 15~24세 청년 에이즈 환...

  • 조회 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통합모델, 낙태규제법, 오하이오주, 심장박동법, 로 대 웨이드, 낙태, 인공임신중절, 생명존중, 의사윤리, 의료윤리, 전문직윤리, 대리처방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

  • 조회 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완화의료, 호스피스, 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동성애, 전환치료, 성소수자, LGBT, 성적지향, 자기결정권, 체외배양, 배아줄기세포, 정자줄기세포, 불임, 난임, 보조생식술, IVF, 인간배아,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

  • 조회 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file

키워드 AI, 인공지능, 왓슨, Watson, 대리모, 인신매매, 생명윤리, 생명존중, 난임, 보조생식술, 배아생성, 시험관아기 

□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의사 진료' 시대 개막 〇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환자 진료가 이루어짐. 5일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최초로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이용한 환자 진료를 시행함. 전문 코디네이터 및 ...

  • 조회 수 2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file

키워드 임신중절,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투표,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독립성, 생명존중, 생의 막기, 인공호흡기 중단, 생명존엄성 

□ 직선제산부인과醫 “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

  • 조회 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file

키워드 영리병원, 국민의 건강권, 의료 공공성, 영리의료법인,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준화 분류작업,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IRB 심의, 빅데이터, 생명윤리, 인간대상연구, 연구윤리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음. 최근 한국법제연구...

  • 조회 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file

키워드 세부모 아이, 미토콘드리아 치환술, 인간배아, 인공수정, 체외수정, 정자기증, 양육권, 의료법 개정, 리베이트 처벌 강화 

□ ‘세 부모 아이’ 유전병 예방 길 열렸다 〇 지난 4월 미국 의료진이 멕시코에서 '세 부모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함. 30일 네이처지에 이 기술이 실제 유전병을 막을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를 게재함. 미토콘트리아 치환술은 과학자들은 결함을 가진...

  • 조회 수 2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인체조직, 인체자원, 인체유래물, 장기기증, 신해철법, 의료분쟁, 조정, 최후 항생제, mcr-1, 플라스미드 유전체, 항우울제, 소아청소년 임상시험, 의약품 광고, 가이던스 

□ 장기이식 평균 대기 3년 3개월...'전담기구' 필요 〇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한국 장기기증의 현재는 희망서약률 2.4%. 장기이식 평균 대기시간 3년 3개...

  • 조회 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file

키워드 낙태, 인공임신중절, 단종, 정관수술, 한센인, 국가책임, 임상시험, 약사법, 중대한 이상반응, 피험자 보호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

  • 조회 수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