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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조회 수 103 추천 수 0 2016.12.12 17:24:08
게재 일자 : 2016-12-12 
키워드 : 바이엘사, 에슈어 essure, 영구피임이식장치, 피임, 부작용, 임상시험, 피험자보호,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약칭, 완화의료, 연명의료 


□  바이엘 영구피임이식장치 '에슈어' 부작용으로 프랑스에서도 소송

〇   10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바이엘사의 영구 피임 이식기 에슈어(essure)’를 사용한 프랑스 여성이 부작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영구피임에 대한 난관결찰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에슈어는 난관내로 삽입되는 두 개의 작은 니켈-티타늄 코일로 구성되며 코일 주위 생기는 흉터 조직이 임신을 예방함. 지난 3월 미국에서 에슈어에 대한 수천 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고, FDA는 제품에 강력한 안전성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시판 후 연구를 하게했음.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에슈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 2002년 이후 12만명 가량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울증, 졸려움, 자궁천공 같은 부작용이 보고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6512

 

 

□  임상시험 시 이름 주민번호 수집, ?

〇   식품의약안전처는 9일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취지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힘. 개정안은 생물학적 동등성(임상시험) 실시기관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전 당사자 동의를 얻어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 참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함. 또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예외적 사용승인 범위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에서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대한 질환'으로까지 확대함.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1210.99002005237

 

□  법제처, '연명의료결정법' 등 새 제정법률 17건 약칭 결정

〇   법제처는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이후 새롭게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음. 위원회는 긴 법률의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경우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힘. 위원회는 언론 등에서 흔히 '호스피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정함.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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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전자인' 법적 권한 부여, 영재고, 범죄교통복지 등에 AI활용 〇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함.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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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file

키워드 의약품화상판매기, 약사법 개정안, 대한약사회, 의약품 택배 허용, 지카 바이러스, 국제보건, 소두증, 국제보건, 인천시, 암환자 지원 

 □ 약국 문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〇 정부는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함.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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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아기, 저출산 문제 대안될 수 있을까 〇 과학 및 테크놀로지 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에선 아기를 모사한 로봇 아기 시뮬레이터나 실제 아기를 닮은 로봇 아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일본의 젊은 부부들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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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엘사, 에슈어 essure, 영구피임이식장치, 피임, 부작용, 임상시험, 피험자보호,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약칭, 완화의료, 연명의료 

□ 바이엘 영구피임이식장치 '에슈어' 부작용으로 프랑스에서도 소송 〇 10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바이엘사의 영구 피임 이식기 ‘에슈어(essure)’를 사용한 프랑스 여성이 부작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영구피임에 대한 난관결찰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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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에이즈, 동성애, 성교육, 피임, 뉴욕주, 존엄사, 조력자살, 연명의료, 연명치료, 치료중단 

□ 比에이즈 환자 매일 26명씩 증가…동성간 성관계 주요인 〇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매일 26명씩 발생함.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에 15~24세 청년 에이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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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통합모델, 낙태규제법, 오하이오주, 심장박동법, 로 대 웨이드, 낙태, 인공임신중절, 생명존중, 의사윤리, 의료윤리, 전문직윤리, 대리처방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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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완화의료, 호스피스, 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동성애, 전환치료, 성소수자, LGBT, 성적지향, 자기결정권, 체외배양, 배아줄기세포, 정자줄기세포, 불임, 난임, 보조생식술, IVF, 인간배아,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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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file

키워드 AI, 인공지능, 왓슨, Watson, 대리모, 인신매매, 생명윤리, 생명존중, 난임, 보조생식술, 배아생성, 시험관아기 

□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의사 진료' 시대 개막 〇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환자 진료가 이루어짐. 5일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최초로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이용한 환자 진료를 시행함. 전문 코디네이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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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file

키워드 임신중절,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투표,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독립성, 생명존중, 생의 막기, 인공호흡기 중단, 생명존엄성 

□ 직선제산부인과醫 “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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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file

키워드 영리병원, 국민의 건강권, 의료 공공성, 영리의료법인,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준화 분류작업,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IRB 심의, 빅데이터, 생명윤리, 인간대상연구, 연구윤리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음. 최근 한국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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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file

키워드 세부모 아이, 미토콘드리아 치환술, 인간배아, 인공수정, 체외수정, 정자기증, 양육권, 의료법 개정, 리베이트 처벌 강화 

□ ‘세 부모 아이’ 유전병 예방 길 열렸다 〇 지난 4월 미국 의료진이 멕시코에서 '세 부모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함. 30일 네이처지에 이 기술이 실제 유전병을 막을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를 게재함. 미토콘트리아 치환술은 과학자들은 결함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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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인체조직, 인체자원, 인체유래물, 장기기증, 신해철법, 의료분쟁, 조정, 최후 항생제, mcr-1, 플라스미드 유전체, 항우울제, 소아청소년 임상시험, 의약품 광고, 가이던스 

□ 장기이식 평균 대기 3년 3개월...'전담기구' 필요 〇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한국 장기기증의 현재는 희망서약률 2.4%. 장기이식 평균 대기시간 3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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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file

키워드 낙태, 인공임신중절, 단종, 정관수술, 한센인, 국가책임, 임상시험, 약사법, 중대한 이상반응, 피험자 보호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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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 가이드라인, 자기결정권, 호스피스, 연명의료, 환자연명의료결정법, 동의, 자살, 자살방지, 노인 

□ 유럽,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〇 유럽에서 최근 첫 임상시험(first-in-human tri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이는 올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사건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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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호스피스, 의료윤리, 생명윤리, 자기결정, 유전자검사, 유전자상담, 게놈, 코레프, KOREF, 게놈지도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은 "준비 안됐다" 〇 연명의료결정법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률 적용에서의 법적 문제, 진료현장 적용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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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file

키워드 낙태, 인공임신중절, 양심적 거부, 자기결정권, 배아생성, 보조생식술, 시험관아기, 포배 동면, 세포성장조절, mTOR,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국민건강보험법, 난임, 불임,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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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file

키워드 지카 바이러스, 소두증, 생명윤리, 불임, 난임, 성 불능, 숭성불임, 공공보건, 국제보건비상사태, PHEIC, 정자은행, 성병, 보건의료용어 표준화, 

□ 中연구팀 "지카, 생식계통에 영향…심하면 성 불능 초래" 〇 중국 연구팀은 지카 바이러스가 신생아 소두증 외에도 남성 생식생식계통에 영향을 줘 성 불능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연구팀은 실험용 쥐 수컷의 생식계통에 감염된 지카 바이러스가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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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file

키워드 암발생통계,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 국가암관리종합계획, 국가승인통계, 난임, 불임, 난임부부 전문상담센터, 모자보건법, 고위험 산모, 심리치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게놈기반 건강리포트, 울산,인체자원, 인체유래물,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 유전자검사, 유전자상담 

□ 갑상선암 '전남'-유방암·전립선암 '강남' 최다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2일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함. 지역별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 차이를 보였으며, 암발생률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와 전국 단위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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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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