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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조회 수 159 추천 수 0 2016.11.30 00:12:44
게재 일자 : 2016-11-29 
키워드 : 낙태, 인공임신중절, 단종, 정관수술, 한센인, 국가책임, 임상시험, 약사법, 중대한 이상반응, 피험자 보호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는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2007년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47000004.HTML?input=1195m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임상시험 중단 의무화 법안 추진

〇   지난 25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최근 3년간 임상시험등에 참여한 사람 중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입원과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임상시험이 지속돼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중대한 안전성 문제 발생시 임상시험등을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행법상 마련돼 있지만 시행이 미비함.

       http://www.docdocdoc.co.kr/2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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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전자인' 법적 권한 부여, 영재고, 범죄교통복지 등에 AI활용 〇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함.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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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문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〇 정부는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함.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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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아기, 저출산 문제 대안될 수 있을까 〇 과학 및 테크놀로지 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에선 아기를 모사한 로봇 아기 시뮬레이터나 실제 아기를 닮은 로봇 아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일본의 젊은 부부들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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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엘사, 에슈어 essure, 영구피임이식장치, 피임, 부작용, 임상시험, 피험자보호,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약칭, 완화의료, 연명의료 

□ 바이엘 영구피임이식장치 '에슈어' 부작용으로 프랑스에서도 소송 〇 10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바이엘사의 영구 피임 이식기 ‘에슈어(essure)’를 사용한 프랑스 여성이 부작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영구피임에 대한 난관결찰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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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에이즈, 동성애, 성교육, 피임, 뉴욕주, 존엄사, 조력자살, 연명의료, 연명치료, 치료중단 

□ 比에이즈 환자 매일 26명씩 증가…동성간 성관계 주요인 〇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매일 26명씩 발생함.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에 15~24세 청년 에이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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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통합모델, 낙태규제법, 오하이오주, 심장박동법, 로 대 웨이드, 낙태, 인공임신중절, 생명존중, 의사윤리, 의료윤리, 전문직윤리, 대리처방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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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완화의료, 호스피스, 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동성애, 전환치료, 성소수자, LGBT, 성적지향, 자기결정권, 체외배양, 배아줄기세포, 정자줄기세포, 불임, 난임, 보조생식술, IVF, 인간배아,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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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AI, 인공지능, 왓슨, Watson, 대리모, 인신매매, 생명윤리, 생명존중, 난임, 보조생식술, 배아생성, 시험관아기 

□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의사 진료' 시대 개막 〇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환자 진료가 이루어짐. 5일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최초로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이용한 환자 진료를 시행함. 전문 코디네이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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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file

키워드 임신중절,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투표,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독립성, 생명존중, 생의 막기, 인공호흡기 중단, 생명존엄성 

□ 직선제산부인과醫 “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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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영리병원, 국민의 건강권, 의료 공공성, 영리의료법인,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준화 분류작업,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IRB 심의, 빅데이터, 생명윤리, 인간대상연구, 연구윤리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음. 최근 한국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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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부모 아이, 미토콘드리아 치환술, 인간배아, 인공수정, 체외수정, 정자기증, 양육권, 의료법 개정, 리베이트 처벌 강화 

□ ‘세 부모 아이’ 유전병 예방 길 열렸다 〇 지난 4월 미국 의료진이 멕시코에서 '세 부모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함. 30일 네이처지에 이 기술이 실제 유전병을 막을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를 게재함. 미토콘트리아 치환술은 과학자들은 결함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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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이식, 인체조직, 인체자원, 인체유래물, 장기기증, 신해철법, 의료분쟁, 조정, 최후 항생제, mcr-1, 플라스미드 유전체, 항우울제, 소아청소년 임상시험, 의약품 광고, 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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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인공임신중절, 단종, 정관수술, 한센인, 국가책임, 임상시험, 약사법, 중대한 이상반응, 피험자 보호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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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 가이드라인, 자기결정권, 호스피스, 연명의료, 환자연명의료결정법, 동의, 자살, 자살방지, 노인 

□ 유럽,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〇 유럽에서 최근 첫 임상시험(first-in-human tri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이는 올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사건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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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호스피스, 의료윤리, 생명윤리, 자기결정, 유전자검사, 유전자상담, 게놈, 코레프, KOREF, 게놈지도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은 "준비 안됐다" 〇 연명의료결정법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률 적용에서의 법적 문제, 진료현장 적용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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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file

키워드 낙태, 인공임신중절, 양심적 거부, 자기결정권, 배아생성, 보조생식술, 시험관아기, 포배 동면, 세포성장조절, mTOR,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국민건강보험법, 난임, 불임,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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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file

키워드 지카 바이러스, 소두증, 생명윤리, 불임, 난임, 성 불능, 숭성불임, 공공보건, 국제보건비상사태, PHEIC, 정자은행, 성병, 보건의료용어 표준화, 

□ 中연구팀 "지카, 생식계통에 영향…심하면 성 불능 초래" 〇 중국 연구팀은 지카 바이러스가 신생아 소두증 외에도 남성 생식생식계통에 영향을 줘 성 불능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연구팀은 실험용 쥐 수컷의 생식계통에 감염된 지카 바이러스가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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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file

키워드 암발생통계,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 국가암관리종합계획, 국가승인통계, 난임, 불임, 난임부부 전문상담센터, 모자보건법, 고위험 산모, 심리치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게놈기반 건강리포트, 울산,인체자원, 인체유래물,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 유전자검사, 유전자상담 

□ 갑상선암 '전남'-유방암·전립선암 '강남' 최다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2일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함. 지역별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 차이를 보였으며, 암발생률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와 전국 단위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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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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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체, 시체, 냉동인간, 인체냉동보존, 유전자치료, 맞춤의료, 크리스퍼, NgAgo-gDNA, 생명윤리, 연구윤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의분법, 예외조항 

□ “다시 살아나고 싶다” 영국서 14세 불치병 소녀, 냉동인간 희망…법원 허용 〇 17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은 희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숨진 14세 소녀의 인체를 냉동보존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10대의 인체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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