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조회 수 164 추천 수 0 2015.12.04 16:15:14
게재 일자 : 2015-12-04 
키워드 : 다나의원, 면허관리, 의료윤리, 연명의료법, 연명의료, 연명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유전자교정, 유전체교정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감무소식 '연명의료법'10번 동안 한번도 심의 안해; 김진수 기초과학단장 "유전자 교정기술 세계에 알리죠"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사와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기준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2월까지 약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 약사의 경우,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91314

 

감감무소식 '연명의료법'10번 동안 한번도 심의 안해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명의료법은 단 한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음. 하지만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법안소위는 단 한차례도 이에 대한 논의를 갖지 않았음. 게다가 오는 9일로 19대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정기국회 내 통과가능성은 더 희박함. 한편 복지위는 다음 주 법안소위를 한두 차례 더 열고 아직 심의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0300019

 

김진수 기초과학단장 "유전자 교정기술 세계에 알리죠"

전 세계 과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인간 유전체 교정을 논의하는 세계 총회에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이 한국의 연구 성과와 기술 수준에 대해 발표했음. 이번 총회는 미국 국립과학원 등이 주최하는 인간 유전자 교정 기술과 관련한 과학, 윤리, 정책적 쟁점 사항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행사로 1~3(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음. 김 단장은 유전체 교정 분야 한국 대표 과학자로 '유전자 교정 기법이 치료와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43573&year=20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가정호스피스,말기암, 외국인환자, 맞춤의료, 유전체, 연구중심병원, 존엄사, 연명의료, 연명치료, 임상시험 

□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 조회 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file

키워드 정진엽장관, 재생의료, 유전자치료, 바이오헬스, 대리출산, 대리모, 난자매매, 인체조직은행, 인체조직, 인체자원 

□ [신년사] 정진엽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분야 R&D 확충…바이오헬스산업 육성”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내년도 일곱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음. 우선,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하고자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준비 태세를 ...

  • 조회 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file

키워드 두자녀정책, 대리임신, 대리모, 난자매매, 유전자검사, 맞춤의료, 건강보험, 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약사법 

□ 새해 '두자녀정책' 도입 중국, '대리임신 합법화'도 시동 〇 수십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 대신 내년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이 대리임신 조건부 합법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됨. 2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막...

  • 조회 수 2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file

키워드 대리모, 인도 대리모, 대리출산, 주민등록번호, 자기결정권, 의료인 면허관리, 논문조작, 연구윤리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 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 듯; "제2의 다나의원 막는다" 면허신고 개선협의체 구성;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

  • 조회 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file

키워드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암환자 생존율, 베이비박스, 입양특례법, 두자녀 정책, 조혈모세포은행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암환자 70% 5년 생존;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〇 ...

  • 조회 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2월 2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법제사법위원회, 환자안전, 하위법령, 생명존중, 자살예방, 정자은행, 정자기증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 연내 처리 불투명; 베일 벗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실효성 우려; 대한민국 청년들, "괜찮니? 체조"로 생명존중문화조성 나섰다; 中 정자은행 "정자가 없어요", 최신 아이폰 내걸고 기증자 모집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연내 ...

  • 조회 수 2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file

키워드 웰다잉, 연명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살, 심리부검, 뇌사, 팔 이식, 신의료기술, 줄기세포치료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 뇌사자 팔 이식 국내 첫 메스 추진;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ㆍ알선 파문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〇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 조회 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file

키워드 크리스퍼유전자가위, 유전자변형, 사이언스지, 유럽연합,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오남용, 프라이버시, 영리병원, 국제자유도시, 의료민영화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 복지부, 6개월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결국 승인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〇 올해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최고 화두로 유전자 개량...

  • 조회 수 3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file

키워드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 정밀의료, 유전체, 코호트, 안락사, 캐나다연방대법원, 위헌, 의사조력자살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안락사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캐나다)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〇 국립보건연구원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오송보건의료행...

  • 조회 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file

키워드 이종이식, 각막이식, 바이오이종장기,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 인공다능성줄기세포, 논문인용, iPS세포 

■ 이종이식 서울 포럼 개최 및 성료;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日 야마나카 교수 iPS세포 논문인용 최다 □ 이종이식 서울 포럼 개최 및 성료 〇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단장: 박정규)이 12월15일(화) 오후 1...

  • 조회 수 3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EU적정성평가, GDPR, FARC, 여성권, 강제낙태, 장기이식법,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

  • 조회 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file

키워드 정자, 생식세포, 체외수정, 정자냉동, 3d프린터, 의료기기, 정자은행, 인공수정, 난임 

■ 23년간 정자 보관한 남편, 출산 성공해 '화제'; 3D 프린터 활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정자 없는 정자은행…기증자 없어 고통받는 난임부부들 □ 23년간 정자 보관한 남편, 출산 성공해 '화제' 〇 10대 때 희귀 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정자를 냉동보...

  • 조회 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file

키워드 가정호스피스, 호스피스,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난임, 건강보험, 저출산, 낙태, 입양, 입양사이트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

  • 조회 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file

키워드 인구위기, 난임, 저출산, 출산, 시험관아기, 시험관강아지, 체외수정, 웰다잉법, 보건복지위원회, 연명의료, 연명치료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사람 보다 어렵다는 '시험관 강아지' 성공…美 코넬대;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입법 눈앞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〇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제3차 저출산‧고령...

  • 조회 수 2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치료, 웰다잉, 연명의료법,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iPS세포, 인공다능성줄기세포, 재생의료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日 iPS세포 재생의료 실현 연구로드맵 개정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조회 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치료, 연명의료법, 보건복지위원회, 난임, 모자보건법, 한의 난임치료, 연구윤리, 한국연구재단, 안락사법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

  • 조회 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황우석, 연구윤리, 배아줄기세포, 연구부정, 산후우울증, 자살, 유전자치료, 약사법, 생명윤리법 

■ <황우석 사건 10년> ①'줄기세포 신드롬'이 빚어낸 홍역앓이; 기혼여성 33.7%, 산후우울증으로 '자살충동'…2%는 실제시도; 국회·정부, 유전자치료 관심↑‥생명윤리법 '순항' □ <황우석 사건 10년> ①'줄기세포 신드롬'이 빚어낸 홍역앓이 〇 우리 사회를 충격에...

  • 조회 수 2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file

키워드 다나의원, 면허관리, 의료윤리, 연명의료법, 연명의료, 연명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유전자교정, 유전체교정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감무소식 '연명의료법'…10번 동안 한번도 심의 안해; 김진수 기초과학硏 단장 "韓 유전자 교정기술 세계에 알리죠"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〇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

  • 조회 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file

키워드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난임, 호스피스, 완화의료, 웰다잉, 법안심사소위원회, 체외수정, 중국한자녀정책, 가정호스피스, 인체조직, 조직분배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

  • 조회 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무뇌증, 안락사, 연방의회, 인권, 안락사금지법, 동물실험, 생명윤리, 동물실험금지법, 유전자, 알츠하이머 

■ 출생 1시간만에 세상 떠난 아기, 최연소 장기기증; 연방, 안락사 법제화 가시권;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1차 관문 통과; 호주 연구팀, 알츠하이머 17년까지 늦추는 유전자 찾았다 □ 출생 1시간만에 세상 떠난 아기, 최연소 장기기증 〇 세상의 빛을 본 지 1...

  • 조회 수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