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자궁 임대', 콜롬비아에서 성행하는 영리목적 대리모 등
□ '자궁 임대', 콜롬비아에서 성행하는 영리목적 대리모
콜롬비아에서 대리모 찾기는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사고파는 것만큼 간단하다. 대리모 거래는 콜롬비아에서 비교적 흔하다. 많은 젊은 여성이 생계를 꾸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됐다. 당초 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를 전제로 수립한 정부의 마이데이터 확산 정책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美FDA "법원이 낙태약 약국 판매 승인 효력 중단시 공익 훼손"
미국 내 보수 성향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이 20년 넘게 사용되어 온 임신중절약(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낸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공익이 상당히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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