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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코로나 타고 급증한 '비대면 진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처방전을 받고 약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보니, 비대면 진료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이 30여 개나 생겼다. 특히,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여성질환이나 탈모같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실제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진료 과목에도 차이가 없다. 비대면 진료 앱을 들어가 보면 사후피임약이나 탈모약 등의 처방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심지어 약 배송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 등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처방할 수 없어 정확한 처방이 어렵고, 약의 오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의사가 직접 청진과 진찰하지 않고 처방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환자에게 이상이 생길 경우 아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 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14578/?sc=Naver

 

스페인, '유럽 최초' 3일 생리휴가 도입 정부안으로 확정·낙태권도 강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7(현지시간) 좌파 성향의 스페인 사회노동자당(PSOE)·포데모스 연립정부는 생리 기간 여성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으로 유급 휴가를 주는 법안 초안을 확정했다. 이번 법안은 공청회, 내각 검토를 거쳐 하원 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최종 통과 절차까진 몇 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공청회를 앞두고 사회적으로는 이번 법안이 여성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폐가 될지 논쟁이 한창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16~17세 미성년도 원할 땐 부모 허락 없이도 공립병원에서 안전하게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낙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임신 39주부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학교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위생 용품을 무료 배포한다. 슈퍼마켓에서 생리대와 탐폰의 부가가치세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불법인 대리모 제도를 여성에 대한 하나의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오늘 우리는 성·생식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여성들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683677

 

고독사하면구청, 인생정리 창구 생기자 1000명 몰렸다

일본 수도 도쿄의 번화가 이케부쿠로(池袋) 중심에 있는 도시마구청은 지난 달 슈카쓰(終活) 정보 등록을 위한 작은 창구를 개설했다. ‘슈카쓰란 고령자가 직접 인생 말년과 임종을 준비하는 행동 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도시마구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긴급 연락처와 장기·시신 기증 여부, 유언장 보관 장소 등을 구청에 미리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증명하는 스티커·카드도 발급해 구급대원 등이 확인 후 구청에 연락하도록 했다. 구청은 본인이 사망하면 미리 등록된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해 고인이 원했던 대로 뒷일을 처리하도록 한다. 도시마구는 지난해 2월엔 슈카쓰 안심 센터라는 슈카쓰 전용 상담 창구도 개설했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와중에도 1000명 넘는 노인이 이용했다. 도시마구 고령자복지과 이마이 유리 계장은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들의 갑작스러운 임종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집에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의 임종을 고민하는 사람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슈카쓰가 가족·주변인들에게 죽어서도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데 너무 집중돼 있어, 임종을 앞둔 노인 당사자의 기분은 배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사: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2/05/18/G44AJAJJN5E6DG4P34LESEZOZ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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