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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4000원짜리 검사 놓쳐" 희귀병 발견 못해서 개선도 지지부진

영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을 놓친 바람에 한 아이가 첫돌을 맞이하기 전 세상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영국 정부는 지난해 신생아 검사에 신기술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찬반도 이어지고 있다. 16(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출생 시 약 200가지의 질병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신기술을 포함한 의료 연구에 50억 파운드(790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행하는 혈액검사와 달리 신기술은 질병 표지를 찾기 위해 신생아의 전체 DNA 검사를 실시한다. 이 신기술은 신생아 검사에 혁명을 일으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소아 면역학 명예교수인 바비 가스파 교수는 "간단한 검사로 많은 아이가 현재 검사하지 않는 유전적 질환을 찾을 수 있었다""이를 시행하지 않는 건 환자 가족들에게 기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범 연구가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며 연구 결과가 성공적이더라도 이 기술이 NHS에 출시되기까지는 1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게다가 영국의 유전학 전문가들은 신기술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기술로 얻은 과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질병들을 우생학적 관점에서 다루게 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7_0001873674&cID=10101&pID=10100

 

가짜뉴스: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낙태법, 어떤 것들이 있나?

캠페인 단체인 디지털혐오대응센터(CDH)에 따르면, 전 세계 48개국에서 '낙태 방법'을 입력하면 구글 자동완성에 날달걀이나 소금물을 이용한 비효과적인 가정요법이 함께 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차 말하지만 이 방법들이 낙태를 유도한다는 증거는 없다. 구글은 자사 시스템이 이처럼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포착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팀에서 이를 검토하고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는 사이 정확한 낙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자사의 정보가 별다른 설명 없이 정기적으로 사이트에서 차단된다고 BBC에 말했다. 구글 측은 검색 목록의 최상단에 어떤 광고가 뜨는지에 대해 자사에 지불되는 광고료뿐만 아니라 '관련성''전체적인 품질'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SI 남아프리카의 휘트니 치노그웨냐는 규제된 낙태 클리닉들이 광고 확보를 위해 반낙태 클리닉이나 규제되지 않은 낙태약 제공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어 이러한 가격 경쟁이 결국 '예산 싸움'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들이 정보의 노출을 결정하는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알라-시우루아는 "기술이 양날의 칼이 됐다"고 전했다.

  - 기사: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456181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논의 개시보험사 헬스케어 사업 확대 기대

그동안 중단됐던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 논의가 재개됐다. 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나 유병자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료도 저렴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 통계를 기반으로 해 현실성이 떨어졌지만,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한국인에 맞는 통계를 기반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전히 노조와 의료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존재한다. 이들은 데이터를 자체 고객 정보와 결합해, 가명정보를 식별화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이 많은 항목에 대한 보장을 제외시킨다거나, 보험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결국 영리가 목적인 민간기업으로 단순히 데이터 공유만으로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발병이 드문 희귀질환에 보험료를 낮추고,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가입 문턱을 올려 보험가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205161500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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