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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스위스, 자동 장기기증법 국민투표생전거부 안하면 동의 간주

스위스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안에 대해 15(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망할 경우,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장기 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AFP 통신은 여론 조사 결과 스위스 국민의 약 80%가 자동 장기 기증에 찬성한 점을 토대로 정부가 제안한 새 장기 기증법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스위스가 이처럼 적극적인 장기 기증 법안을 만든 것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는 많은 반면, 이식할 장기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선 지난해에만 72명이 장기 이식 대기자로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사전에 거부하지 않으면 사후 자동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제도는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스위스는 법안에서 사망자가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족이 반대할 경우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5038100009?input=1195m

 

 로이터 "서 난자 냉동 증가집값·과열 경쟁에 출산율 감소"

치솟는 집값과 경쟁 과열로 인한 막대한 사교육비, 출산-결혼을 한 세트로 보는 사회적 시선. 로이터 통신은 한국 여성들을 출산과 결혼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요인을 분석하며 한국의 '난자 냉동' 현상에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은 난자를 냉동했거나 냉동할 계획이 있는 한국 여성들의 인터뷰를 실으며 한국의 결혼 및 출산 문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과거에 난자 냉동 시술을 찾는 이들은 주로 암 환자였다. 그러나 여성의 초혼 연령이 201229.41세에서 지난해 31.08세로 늘어나는 등 만혼이 증가하며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미혼 여성들이 난자 냉동 시술을 받는 추세다. 만혼뿐만 아니라 출산 자체에 대한 거부감 역시 한국 여성들을 난자 냉동 시술로 이끌었다. 당장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지만, 미래의 나를 위한 '선택권' 차원에서 난자 냉동을 택하는 것이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 같은 경제적 부담과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넣는 한국의 사교육 시스템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세트로 보는 시선도 출산의 걸림돌이다. 미혼인 한국 여성은 난자를 냉동시킬 수 있어도, 결혼하지 않을 경우 정자를 기증받거나 배아의 착상 등 임신 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은 물론 혼인 건수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한 묶음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679600

 

의료 데이터, 공공 클라우드로 안전한 개방 가능할까

의료 데이터를 병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빅데이터는 의료 사업·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정부도 헬스케어 데이터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2019년 국내에서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서도 주요 7대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 의료를 꼽았으며, 작년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올해 개방·공유 대상 데이터셋을 포함해 공개 범위 기준을 우선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구에 필요한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고태훈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법적으로 개인 민감정보를 비식별화, 가명화 해도 결국 개인정보다의도하지 않아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애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자체 개발한 아키텍처로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공화한 사례를 제시했다. 여기에 적용하는 시스템은 공공 클라우드다. 현재 이를 실제로 활용하려는 행정 프로세스도 구축 중이다. 고 교수는 공공 클라우드로 의료 데이터를 병원 외부인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진행한 프로젝트 'AWS PoC'는 의료기관이 공공 클라우드를 통해 외부인이 데이터 활용과 폐기하는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막는 체계 형성이 목표다.

  - 기사: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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