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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인권위 구치소 내 채식주의자 건강권 보장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 시설 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채식 식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완전 채식주의자'인 수용자 A씨는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현미 자비 구매 요청도 거부한 구치소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해 특별한 처우를 제공했으며, 관련된 규정이 미비함에도 수용자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해당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기본 식생활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0_0001864868&cID=10201&pID=10200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나서나? 간호법 두고 갈등 극대화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9일 심의 의결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보건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간협은 간호법 조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후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간협은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간호행위 보호,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 밝혔다.

  - 기사 및 사진: https://www.news1.kr/articles/?4675392

 

  코로나19에 한번도 안 걸린 사람, 뭔가 다를까연구 착수

국제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슈퍼 면역자를 연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들 연구팀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 빈도는 많았으나 단 한번도 감염된적이 없는 '슈퍼 면역자'의 유전체를 연구하기 위해 참가자 700명을 등록했으며 5000명 이상을 잠재적 연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브라운 공중보건대학의 역학 교수인 제니퍼 누조는 "코로나에 결코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유전자와 다른 이들의 생물학적 특징을 연구하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인체를 감염시키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6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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