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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정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

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87751530?input=1195m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환자·의료인 기본권 침해하위법령 마련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6일 발표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법안을 두고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과 관련 요청권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요청권한이 인정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기사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6936306815

 

이스라엘, 동성 커플·비혼 남성도 대리모 출산 허용

4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을 1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 커플과 비혼 여성에게만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 온 이스라엘이 대리모 출산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비혼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및 사진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26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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