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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진단·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코로나19 확진자 인체자원' 분양

질병관리청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중오믹스* 자료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공개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생명윤리적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300명과 확진 이력이 없는 120명의 임상정보와 인체 자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인 다중오믹스 데이터 및 인체자원 분양 신청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시 인체자원이용계획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용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에서 심의 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체 자원에서 나온 많은 분자나 세포 등의 집합체 분석 결과를 유전적, 기능적, 환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생산한 종합데이터를 의미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38300530?input=1195m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 : http://www.nih.go.kr/biobank

 

법원 미접종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까지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04514032?OutUrl=naver

 

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장 제출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항고심 결정에는 별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법원의 결정 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84451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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