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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오늘부터 미접종자에겐 딩동인권침해 논란 가열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혹은 2차 접종 후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딩동소리를 듣게 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딩동알림음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딩동소리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접종 사실이 공개되는 자체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현재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 출입이 가능하지만, ‘딩동소리를 통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03500002&wlog_tag3=naver

 

"방역패스 취소돼야"의사 등 123명 집단 행정소송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2035200004?input=1195m

 

저출산 극복 위해난임시술 세액공제 20%30%

2022년 새해부터 난임 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같은 내용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12311314346690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7982&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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