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오늘부터 미접종자에겐 ‘딩동’…인권침해 논란 가열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혹은 2차 접종 후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딩동’ 소리를 듣게 된다.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딩동’ 알림음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03500002&wlog_tag3=naver
□ "방역패스 취소돼야"…의사 등 1천23명 집단 행정소송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천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2035200004?input=1195m
□ 저출산 극복 위해…난임시술 세액공제 20%→30%로
2022년 새해부터 난임 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1231131434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