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바짝 다가온 '의료 인공지능'신뢰성ㆍ안전성 기준 세워라

심장 박동기 등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출시되면서 인공지능 관련 의료 제품의 안정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면밀한 법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디지털 헬스케어 리포터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의료인공지능 신뢰성을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견고한 인공지능 공정한 인공지능 등을 제시했다. 또 안전성을 위해서는 활용범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면밀한 법 제도와 규제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83

브리프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63282&menuId=MENU01783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결정주체 두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연명의료결정 대상의 확대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논의해보자는 제언도 제기됐다.

기사 및 사진 : http://www.medigatenews.com/news/3423015731

연구 보고서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6648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의회가 꾸려짐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5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과,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의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야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마이데이터 표준화 수요조사, 분야별 표준화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사 :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02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

 

뉴질랜드, 7일부터 안락사 허용...기준은 엄격

뉴질랜드에서 7(이하 현지시간)부터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서 65.1% 찬성으로 안락사 허용이 통과돼 생명 종식 선택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현지시간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들의 경우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안락사를 도울 이들이 주로 가정의(GP)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자들을 계속 담당한 가정의들이 말기 환자의 집이나 다른 지역 공동체 시설에서 안락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안락사를 택할지 알 수는 없지만, 보건부는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연간 최대 950명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11070529365075

첨부파일
이미지 2021-11-08 (메인).PNG (1.34MB / 다운로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