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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연명의료 중단하고 싶어도"요양병원에선 어렵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07594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7만 6315건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연명의료가 이행된 건 181978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836275건과 비교해 145703건 증가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률은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53.6%, 병원이 1.5%, 요양병원은 5%.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의 등록률이 저조하다. 병원급 의료 기관의 참여 저조는 중증 환자를 상급 기관으로 이송하는 의료전달체계에 기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7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요양병원의 연명의료결정 제도 참여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는 일차로 종합병원까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다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까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902

 

민간의 자체적 방역패스 적용, 차별적 요소 없다면 당국이 개입할 수 없어

지난 1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에 한해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방역패스 미소지자의 대면 수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방역패스 소지자만 채용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규정한 고위험시설 외에서도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가 차별적 행위라면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부분이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 일반적 법령 체계의 차별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건 방역 당국이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차별인지 아닌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0411515635714

 

[단독]화이자, 국내서도 5~11세 접종 승인 준비 중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국내에서도 5~11세 연령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변경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현지시간)부터 미국 정부가 5~11세 연령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데 이어 우리 방역당국도 해당 연령에 대한 백신접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제약사가 5~11세 연령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허가 변경을 신청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83538

 

코로나 사망 98세 시신이 60만원 해부쇼에유족도 몰랐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남성의 시신이, 가족도 모르게 '유료 해부쇼'에서 해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초 가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의료 및 과학 연구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한 단체 '메디 에드랩스'에 기증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연구목적으로 시신을 사용하는 대신, 고인의 시신을 의대나 병원이 아닌 해부쇼 단체에 넘겨버렸다. 오리건주 멀티노마카운티 의료사망조사관은 "이 쇼는 고인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감염병 전염 우려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시신이 대중에게 노출 된 것도 문제가 됐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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