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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유승민 "냉동난자·정자 10년 무상 보관" 약속국가난임책임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제한 국가난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치료를 받는 국민에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을 최대 10년까지 무상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052&cID=10301&pID=10300

 

'낙태죄' 사라졌지만 대체법안 없어 임신중지는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

낙태죄처벌 조항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12일 발표한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 조사 및 심층인터뷰보고서를 살펴보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털어놓은 응답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불편함을 겪었지만 공통적으로 정보부족에 시달렸다. 보고서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전면 적용 임신과 출산에 준하는 사회보장제도 적용 정보 접근성 확대 예비의료인 교육과정에 임신중지 의료에 대한 교육 포함 임신중지 진료거부 금지 등을 제안했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1414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위드 코로나' 속도 붙나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을 알렸다. 이에 위드 코로나방역 전략 전환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과 높은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갈 등 해외 여러 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점진적 일상회복과 관련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3개 기본 방향도 설정했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에서는 방역 전략 전환의 정확한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32

 

뉴질랜드, 117일부터 안락사 합법화

뉴질랜드는 다음달 7일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삶의 종말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시행한다. 의사들이 스스로의 삶을 끝내려는 환자들의 죽음을 돕는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화 되는 것이다. 다만 안락사 대상은 말기 증세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사로부터 길어도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 뉴질랜드 정부가 의료윤리학자, 말기 치료 전문의, 의료종사자 등 3명으로 삶의 종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법의 운영을 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 및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1864&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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