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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안마의자가 키성장 등 의학적 효과?...임상시험에 업체 직원 참여

바디프렌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렌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학습 능력 향상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광고 이미지에서 키 성장과 관련된 문구와 이미지 삽입을 통해 안마의자 효능을 광고했으며, 효능의 근거로 사용된 임상시험이 바디프렌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할 수 없는 시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취약한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전에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기사: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428

 

임상용 동물 사용 연 300만 마리동물대체시험법 시급

최근 5년간 의약품·화장품 개발 등을 위한 시험에 동원된 동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101565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동물실험 결과의 사람에 대한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인체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422&REFERER=NP

 

심평원, 내달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재개방헬스케어 기대감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공공데이터 반출을 막아왔는데 최근 해당 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보험사들보다 먼저 데이터 활용 승인을 받은 곳부터 통계값 반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11월부터 내방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일각에선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사: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7/2021100700017.html

 

임신중지 상담건보적용 두달, 이용건수 고작 16건 이유 있었다

올해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용실적이 두 달간 십여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9월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교육·상담을 받은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을 요청한 여성이 의사로부터 정확한 의학 정보를 얻고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실제 교육·상담 건수는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임신중지 관련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체 입법 미비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혼선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4263.html#csidx91b632b7a73c382ba60ee96e55606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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