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코로나 속 존엄사 121.6% 늘었는데인력·교육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이행한 경우도 2019년 말 83건에서 올해 9월 말 177326건으로 121.6% 늘어났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뒷받침할 의료 인력, 교육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교육 현황을 보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공공병원,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780&cID=10201&pID=10200

 

OECD 국가 중 유일 공공 정자은행 없다정부 공론화 필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지난 2015년 국회서 공공정자은행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사이트 감시를 통해 불법 정자 매매 의심 게시글을 삭제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설립은 난자처럼(난자은행 성립과 동일 절차)해야 한다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 등에서 우선 검토돼야 하고, 비혼 출산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454712

 

마약류 의약품 퀵으로 배달?...“비대면 진료 허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에 오전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배달 받은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들고 나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식욕억제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 등이 별다른 제약없이 2~3분의 전화상담만으로 처방 받을 수 있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약품들이 경비실이나 문고리에 걸려 있어 의약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334

 

의원급 재진 환자 원격모니터링 허용 법안...개원가도 학회도 우려

최근 국회에서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개원가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에 긍정적이던 학회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해오던 원격모니터링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전면 확대 실시하는 형태다. 이번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대한내과의사회도 의협과 입장을 같이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원격모니터링은 측정 기기의 정확성 문제, 의료비 상승 등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및 사진: http://www.medigatenews.com/news/2651011405

첨부파일
이미지 2021-10-07 (메인).PNG (467.5KB / 다운로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