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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한국이 주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지침 최초 승인

한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 가이드라인이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AI 기술(머신러닝 기반)의 범위, 대표적인 용어 12개의 정의, 인공지능(AI) 개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 규정을 국제 표준에 맞출 방침이다.

*IMDRF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협의체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1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20171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802

보도자료 : [보도자료]식약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표준 세운다!.hwp

 

백신 패스, 미접종 불이익보다 접종 혜택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행과 사망자 규모가 커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택한 유럽 국가들의 방식을 차용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접종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포지티브 방식의 백신 패스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3283.html#csidxf5182a38c6301bda8587e7fe1a0a064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고령자 1인 가구 급증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8537천 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통계청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의 삶에 주목했다. 지난해 고령자 가구(4732천 가구) 35.1%(1661천 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다. 한편 지난해 고령자들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 733.3), 심장질환(331.9), 폐렴(257.5), 뇌혈관질환(225.3) 순이었다. 또 지난해 고령자의 85.6%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답했는데,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비중은 85세 이상에서 89.1%로 가장 높았다.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631255

보도자료 : 2021 고령자통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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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보도자료]식약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표준 세운다!.hwp (1.26MB / 다운로드  13)
PDF 2021 고령자통계.pdf (3.97MB / 다운로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