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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 및 세부지침에는 개인의 정보(비밀)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로 구성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부 기준까지 안내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6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전문간호사법, 갈 길 구만리복지부 의료법 고려해 각계 의견 검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각계 의견 격차를 부각한 채 끝났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인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조율하려면, 개정안 공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제도를 활성화할 목표를 마련한 입법예고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 기간 의료계 직능단체들은 권한과 역할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최대한 신중히 청취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140192

 

법무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미국 법무부는 14(현지시간)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낙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의 태아심장박동법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법은 위헌이라며 지난 9일 소송을 제기한 지 닷새만의 조치다. 미 법무부는 47쪽 짜리 신청서에서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텍사스 주 여성의 헌법적 권리와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4916&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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