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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시험 원칙 적용해야"

산부인과 의사회는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해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프지미소에 대한 가교시험 절차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미프지미소에 대한 붑법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약 도입 전에 실태조사를 벌여 위험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상 유통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냠용 및 불법거래의 가능성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9658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활용 기로...칼자루 쥔 건보공단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기로에 섰다. 국민 의료 정보가 가장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 심의가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앞서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어떤 답변도 없는 상황이다. 또 당시 건보공단 측에서는 보험사의 설명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오는 145개 보험사가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및 사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29178808&mediaCodeNo=257&OutLnkChk=Y

 

DTC 인증제 도입, 차질 빚나?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의 연기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직 입법 예고 전이긴 하지만 이전에 관련 업계와 진행한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하위 법령에는 DTC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과 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거나 자격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하위 법령 공개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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