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정부 "AZ 백신 접종 재개…30세 미만은 접종 제외"
유럽에서 제기된 혈전 논란으로 인해 접종이 연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재개된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따르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이날 나옴에 따라,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11445379814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정부 “접종 증명 ‘백신여권 앱’ 이번주 공식 개통”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백신여권’ 애플리케이션(앱)이 이번주에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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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다. 정확한 명칭은 ‘백신접종전자증명서’로 앞으로 공공장소 출입이나 해외여행 등에서 길목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데이터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전자증명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2500006&wlog_tag3=naver
□ "비만 막으려면 설탕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국회에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당 함량에 따라 음료 가격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국민 건강을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법안 취지는 사실상 물가 올기기 정책에 불과해 일종의 ‘세금 만능주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