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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EU 회원국 개인정보' 한국으로 이전·활용 가능해진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받은 것이다.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적정성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한국은 EU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때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으며, EU 진출 한국기업들도 표준계약 등 기존에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적정성 평가는 EU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표준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22400530?input=1195m

보도자료: 210331 (조간)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국제협력담당관)_누리집 게시.hwp

 

[글로벌포커스] 백신여권, 일상복귀 열쇠 혹은 불평등 징표

전 세계에서 그린패스와 같은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백신 여권은 접종 날짜, 백신 종류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밀집시설에 입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다. 백신 여권은 유럽에서 처음 등장했다. 지난 1월 전 세계 처음으로 백신 여권을 발급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오는 615일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황금 티켓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불평등 심화, 개인정보 침해, 효용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미국에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이베이 등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고가 그려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카드가 최소 15달러에서 최대 2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NBC시카고 등이 보도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2913161685645

 

"비혼출산 부추겨" vs"'다양한 가족 형태 이해해야"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육아 예능에 갑론을박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지난해 자발적 비혼모가 된 방송인 사유리(41)의 육아 예능 출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리가 육아 예능에 출연함으로써 비혼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반면 사유리를 계기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 형태와 비혼모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혼 출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3세 이상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응답자의 30.7%'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즉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비혼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비혼모에 대한 정자 기증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는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가 없다면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해 비혼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3011232093779

보도자료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