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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의대로 제한된 '시체해부'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

의과대학,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시체해부가 외부 연구자에게도 일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과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 지난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된 바 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개정된 시체해부법 시행일은 48일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한 것. 시행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를 제공, 관리하는 것 또한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기사 및 사진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698&REFERER=NP

보도자료: [3.30.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시체해부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

(별첨)_시체_해부_및_보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나이 들어도, 원할때 낳겠다난자 냉동 한해 34000

작년 한 해 출산한 산모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일 정도로 늦맘’(아이를 늦게 낳는 엄마)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늦맘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의 임신·출산 풍속도도 바뀌어 가고 있다. 우선 남들 할 때 결혼·출산하는 대신 난자 냉동 보관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동결 보존 난자’(난자 냉동)201934168개로 해마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동결 과학은 빠르게 발전 중이지만, 난자 동결을 시간을 멈추게 할 신기술로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3/30/T6KDICWR4ZBXFGADXGDAXGAGO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장관 승인 시, 암데이터 반출 가능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암데이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관리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 제공받아 분석해야 한다. ,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데이터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840

보도자료: [3.30.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암관리법_시행령_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3.30).hwp

(별첨)암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