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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학생 유전자 불법채취 의혹' 고려대 의대 교수 수사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려대 의과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A씨가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린 결정문을 받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8039100004?input=1195m

 

4월부터 백신 휴가도입···의사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부문에는 강력 권고수준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1648011&code=940100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백신_접종_시_의사_소견서_없이_신청만으로_휴가.hwp

 

정부, 자살시도자 재발 방지 나선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료 수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살시도자의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30배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자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3261720445906

보도자료: [3.29.월.조간]자살시도자__체계적_관리를_통해_재발_방지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