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02-737-9442
게재 일자 : 2021-01-11 
키워드 :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정보,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민감정보, 정보주체, 동의, 가명처리, 산업적 연구, 생명윤리법, 개인식별정보, 낙태죄, 형법, 법적 공백, 지침, 낙태거부, 처벌, 건강보험, 유산유도제, 미프진, 브로커, 품목허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안전성, 이상반응, 장기추적조사, 비혼부모, 난자동결, 해외반출 

데이터 3,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이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 가명처리 규정으로 민감정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 문제가 있음. 이는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기고문에 따른 것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처리 목적으로 산업적 연구를 기재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기재되어 있음. 가이드라인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해야 함. 게다가 생명윤리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개인식별정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의 의료데이터에 대해 법률이 다른 용어를 사용해 정의하는 것이 현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됨.

일일언론동향_20210111_.png

기사 및 사진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4(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음. 관련 규정이 전무한 법적 공백상태에서 낙태가 허용된 것임. 의료현장에서는 임부 및 태아 생명과 관련한 민감한 의료문제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5만여 건의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이 수치는 지금도 비슷할 것으로 보임. 이전까진 의사가 낙태할 경우 처벌을 받았지만, 이젠 의사가 낙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돼버림. 법적 공백 상태에서 의료계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했지만, 강제력은 없음. 성폭행 등 피치 못할 사유를 제외하면 낙태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임. 임신 초기에 약물을 이용한 낙태 역시 아무런 법적 기준 없이 방치되어 브로커까지 활동하는 상태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산유도제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허가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1/09/JDQHQR4IWFEUBDAYHLQJLV4YY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첨단재생의료 연구대상자 안전절차 마련 이상반응 관련 보고 기한·내용 규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 간에 연구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이 마련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함. 재생의료기관에서 보고하는 임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고기한 및 방법, 이상반응 발생 시 보고기한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함.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사항, 이상반응 발생원인 조사 절차,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1489

보도자료 [1.11.보도참고자료]+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규정+제정안+행정예고.hwp

                 (별첨)+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에+관한+규정안.hwp

 

자발적 비혼모사유리 한국에 있는 냉동 난자 7, 일본서 사용 못 해

최근 자발적 비혼모가 된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한국에 보관 중인 냉동난자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음. 한국에 동결보관중인 난자는 7개로, 난자를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하자, 외국으로 보내본 적이 없어서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09504867?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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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newfile

키워드 저출산, 난임시술, 임신율, 출산율, 난임부부, 줄기세포, 난치병, 코로나19, 코로나블루, 불안, 우울, 정신건강, 백신, 이상사례, 감시체계 

□ 초저출산 위기 대한민국...난임시술 출생은 ‘증가’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율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이 급여화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확대하면서 난임 시술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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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updatefile

키워드 코로나19, 백신접종, 고령자, 낙태죄, 임신주수, 산부인과, 자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센터 

□ 코로나 백신 무조건 고령자 우선?...위험 큰 고령자는 걸러내야 국내 방역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고령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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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updatefile

키워드 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뇌기증, 뇌연구,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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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updatefile

키워드 코로나19, 백신, 백신접종, AI, 인공지능, 윤리교육, 인식조사, 개인정보보호, 이루다, 데이터베이스, 딥러닝, 익명화 

□ 코로나 백신 매년 접종해도...독감 수준 통제까지 4~5년 걸린다 지난달 영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과학계에선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누그러지는 데에만 올해를 훌쩍 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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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임상연구, 임상데이터, 보안가이드라인, 보안대책, 보안규정, 코로나19, 코로나블루, 정신건강, 기본계획, 항체치료제, 조건부 허가, 연구자임상시험 

□ 의료·바이오 분야 보안 … "임상시험 기획단계부터 촘촘히" '생명공학분야 기술 보호 민관합동 TF'는 최근 '임상시험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를 공개함. 이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데이터·연구성과물 등의 효과적인 보호 방법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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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챗봇, 이루다, 윤리원칙, 윤리지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검증자문단, 항암제, 승인현황, 면역항암요법, 유전자치료, 장기조직기증원, 뇌사관리, 뇌사추정자발굴, MOU 

□ AI 개발 급급해 윤리는 뒷전… 업계 “악해지지 말자” 뒤늦은 고민 개인정보 유출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학습’ 논란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AI의 윤리적 통제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AI 기술의 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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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임신중절, 의료시장, 카톡방, 건강권, 혈액제제, 원료혈장, 유효기간연장, 혈소판제제, 기준완화, 알츠하이머, 오가노이드, 역분화줄기세포, 약물효능, 인공지능, AI, GDPR,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산업활성화, 동물판 n번방, 동물학대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A씨는 “‘병원 내규가 없어 아직 임신중절은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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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file

키워드 낙태죄, 미프진, 낙태유도약, 약사법, 낙태표시금지조항,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돌봄계획, 함께하는 의사결정, 면역인간화마우스, 조혈모세포,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게놈프로젝트, 유전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체유래물은행, 인공지능, AI, 챗봇, 이루다, 성희롱, 개인정보무단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리지침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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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정보,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민감정보, 정보주체, 동의, 가명처리, 산업적 연구, 생명윤리법, 개인식별정보, 낙태죄, 형법, 법적 공백, 지침, 낙태거부, 처벌, 건강보험, 유산유도제, 미프진, 브로커, 품목허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안전성, 이상반응, 장기추적조사, 비혼부모, 난자동결, 해외반출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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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file

키워드 조산, 전자약, 신경전극, 자궁수축, 임상시험, 만성콩팥병, 투석, 공동의사결정,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제, 자살유발정보, 자살사망률 

□ 뇌 연구자·산부인과 교수 의기투합 ··· 조산 줄일 전자약 개발 국내 연구진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하고 동시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형 전자약을 개발함. 연구팀은 도넛모양의 신경전극을 개발해 임산부의 자궁경부에 비침습적으로 삽입한 후, 자궁 수축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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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file

키워드 네이처, 바이오이슈, ISSCR, 줄기세포연구지침, 배아 체외배양, 14일 규칙, 코로나19, 의사국시, 실기시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조허가, 허가업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허가건수, 품목허가 

□ 네이처誌 선정 2021년 의료·바이오 이슈 … 줄기세포연구지침 개정 등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선택한 2021년 의료·바이오 이슈 키워드는 코로나19와 줄기세포, 알츠하이머 치료제임. 현재 줄기세포 과학자들은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에서 발표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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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file

키워드 첨단기술, 첨단보건의료기술, 원격의료, 유전자검사, 정밀의료, 웨어러블기기, 안전성, 코로나19, 의료자원분배, SOFA, 뇌사기증, 장기기증, 상승세, 인식개선, 인체조직기증, 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첨단보건의료기술, 엄격관리 전제 허용 51.5% vs 안전성 확보 41.5% ‘원격의료’ 등 첨단보건의료기술 규제에 대해선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10%p 높게 나타남. 한국보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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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file

키워드 의료질평가, 평가지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결정이행, 코로나19, 공공성, 환자안전, 줄기세포치료, 무허가, 안전성, 유효성, 첨단재생바이오법, 조건부허가, 신속처리, 백신폐기, 콜드체인, 저온유통체계 

□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표 확정 … 연명의료결정 이행 관련 최저점 신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임.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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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file

키워드 임신중절, 낙태, 낙태약, 미프진, 낙태죄, 형법, 형사처벌, 품목허가, UN, 인공지능, AI, MLMA, 기계학습, 암진단,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승인, 출하승인, 고GO-신속 프로그램, 식약처 

□ "미프진 직구 되나요?" 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 유엔 인권전문가들, 낙태 처벌 우려 "미프진(임신중절약물)이 합법이라는데 국내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처벌조항이 2021년 시작과 함께 사실상 폐지됐으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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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의대생, 의사국시, 실기시험, 의료인력수급, 낙태, 낙태죄, 비범죄화, 형법, 모자보건법,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혈액관리, 혈액제제, 혈액사용정보, 수혈관리위원회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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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file

키워드 유전자편집, 유전질환, 유전자치료, 겸상적혈구빈혈, 조혈모세포,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기한 연장, 허가 외 사용,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코로나19, 초위중환자, 에크모, ECMO, 교육시스템, 이송시스템 

□ '유전자편집' 활용 치료 … 혈액유전질환에서 의미 있는 성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29일자 BioINwatch에 따르면, 최근 2편의 논문에서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해 유전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방법이 보고됨. 연구대상은 겸상적혈구빈혈 및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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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선별적 낙태 거부, 태아, 생명권, 사회경제적 사유, 암 유전체, 유전자변이, 3차원 암 게놈지도, 인공지능, 병리학, 건강보험, 이익, 비용효과성 

□ 기약 없는 낙태법 개정에 ‘선별적 낙태 거부’ 선언한 산부인과계 낙태법 개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한 작업이 미뤄져 법령 폐지가 유력해지자 산부인과계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하는 한편,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섬. 대한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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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file

키워드 생존 시 장기기증, 뇌사 장기기증, 장기기증자, 기증자 예우, 유가족 예우, 국민생각함, 낙태죄 폐지, 생명존중, 국회청원, 고령사회, 고령화, 노인의료비, 노인진료비, 사망 전 1개월 의료비 

□ "생존 장기기증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기간 연장 필요"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해 국공립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옴(응답자의 93%). 또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가 강화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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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인간성, Humanity, 사람 중심, 윤리기준, 존엄성, 공공선, 인권, 프라이버시, 취약계층,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DPR, 개인정보 이동권, 정보주체, 권리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의사국시, 의료공백, 공공의료, 필수의료, 건강안전망 

□ '인간성(Humanity)을 위한 AI' … 정부, AI 윤리기준 기틀 세웠다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함.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이후 1주년 성과를 논의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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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기본정책,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존엄, 인권, 시민참여, 소통 활성화, 역량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평가인증, 질 관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공공생명윤리, 낙태죄, 형법, 자동폐지, 건강정보, 개인정보,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 동의, 공공플랫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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