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02-737-9442
게재 일자 : 2020-11-26 
키워드 : 생명윤리법, 정자동결, 체외수정, 인공수정, 동의서, 배우자 사망,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취소, 미혼부모, 의료인, 면허관리, 수술실, CCTV,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료법, 임상시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부정적 인식,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말기암 남편(55)이 항암치료를 앞두고 정자를 냉동보관한 후 8월에 사망함. 아내(32)A병원에서 냉동정자로 체외수정시술을 받음. 병원 측은 나중에 남편의 사망사실을 알게 돼 현 질병관리청에 신고함. 질병청은 20161A병원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지정 취소를 유지함. 질병청은 남편이 20158월 사망했는데, 남편의 동의서가 10월 작성한 것으로 돼 있었다는 사정을 밝힘. 병원 측은 20167월 요건을 갖춰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신청해 자격을 회복함. 현두륜 세승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체외수정에 동의한 상태에서 시술 직전 사망했다고 시술을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시술한다고 수정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망 후 수정될 수도 있는데, 그걸 금지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며, 부부의 행복추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함. 하지만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출생아동의 권리(아이가 부모를 알 권리), 가족 분쟁 가능성(유산 상속 등) 등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함. 또한 미혼부모의 좋은 양육환경 갖추는 게 중요한데, 이미 태어나 있는 미혼모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자칫 여성의 계층화를 조장하고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함.

기사 및 사진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쟁점이 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 등의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자격제한 필요성과 제한되는 기본권의 형량, 위반행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유사제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의료법 개정 사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이 찬반론을 모두 제시하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율'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등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도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Y0E0T9O1J8X1H3A3D1N3B2K4Q3H4

 

임상환자 못 채워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지부진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임상시험 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임상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국산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백신을 개발하는 3곳 중 2곳은 1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1곳은 아직 임상시험에 착수하지도 못함.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환자 모집이 어려운 것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 것, 우리나라 국민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 등이라는 분석도 나옴.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에서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있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26_0001248042&cID=10201&pID=10200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 : 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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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정자동결, 체외수정, 인공수정, 동의서, 배우자 사망,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취소, 미혼부모, 의료인, 면허관리, 수술실, CCTV,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료법, 임상시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부정적 인식,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말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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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기본정책,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공생명윤리. 헌법, 신기술, 대응체계, 인권, 존엄, 비혼, 출산, 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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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낙태, 조건부 허용, 사회경제적 이유, 상담, 숙려기간, 14주, 24주, 조혈모세포, 줄기세포, 단백질, 유전자, Supt16h, 유전자치료, 세포치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 표준작업지침서, 교육 이수, 첨단재생의료법 

□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24주 이내 조건부 허용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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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비혼, 임신, 출산, 정자기증,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법,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지침 개정, 닥터헬기, 뇌사자, 뇌사기증자, 폐이식,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유가족 예우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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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file

키워드 비대면경제,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취약계층, 헬스케어, 보건의료, 지원정책, 보건의료정책, 국민건강, 건강증진, 공공성, 공익, 경제적 수익, 경제성, 시장성, 논문철회, 연구윤리 위반, 환자 데이터, 동의, 임상시험, 스마트워치, 치매, 인지장애, 일주기리듬, 바이오뱅크, 인체유래물 

□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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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file

키워드 첨단의료, 첨단재생의료,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3D 프린팅, 세포 스페로이드, 바이오잉크, 테스트 베드, 의사면허, 관리강화, 의료법, 결격사유, 기본권,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회적 물의, 수상 취소 

□ 복지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연구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도 구성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 재생·바이오 연구 시작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시행을 위한 고시 2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힘. 고시에는 의료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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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file

키워드 비혼, 비혼모, 정자기증, 체외수정, 생명윤리법, 윤리지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난임부부, 인공수정, 난임 지원, 공론화, 유전자, 원인유전자, 알츠하이머병, 치매유전자, GWAS, 생명나눔,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이러닝, 기증자, 기증희망등록, 기증자 예우 

□ 비혼은 정자기증·시술 불법? … 복지부 “학회지침일 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국내 현행법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 정자기증과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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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file

키워드 낙태, 임신중절,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진료거부권, 설명의무, 서면동의, 낙태죄, 형법, 배제조항, 비혼모, 정자기증,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 생명윤리법, 배우자 동의, 가족관념, 미혼모, 출생신고, 개인정보, 가명처리, 보호출산제, 휴학, 의료비 지원, 상담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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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자기결정권, 헌법, 재생산권, 건강권, 형법, 입법예고, 의견수렴, 필수의료, 의료법, 집단행동, 출산율, 아동학대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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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임신중지, 임신중단, 임신 주수, 주수 제한, 공청회, 생명안전기본법, 안전권, 기본권, 의대생, 국시, 미응시, 추가시험, 의사수급, 공백 최소화 

□ ‘낙태죄 폐지’ 의원입법 모두 ‘임신 주수’ 없애는 쪽으로 임신 24주 이전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준비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수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새롭게 다듬고 있음. 같은 당 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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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데이터,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가명처리, 동의, 민감정보, 유전체정보, 연구목적, 생명윤리법, 딥러닝, 알고리즘, 인공지능, AI,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유전질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임상시험포털,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 

□ 병의원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로 확대 ... 상업적 이용 시 과징금 보건당국이 진료기록과 처방 등 건강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자율권을 부여함. 다만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안과 상업적 이용 위반 시 매출액 3%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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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file

키워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의대생, 의사수급, 의료공백, 전화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대법원, 조현병, 중증정신질환, 딸 살해, 생명존중, 인권 

□ 의사국시 종료, 2700여명 의사 증발 … 완고했던 복지부도 "고민"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대규모 신규의사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임. 이번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접수한 438명 중 434명만 응시함. 실기시험을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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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file

키워드 혁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첨단의료기술, 안전성,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코로나19, 대유행, 확진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유전성 희귀질환, NGS, 진단검사, 방사선 식도염, 3D프린팅, 바이오잉크, 환자 중심, 임상시험, DCT 

□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 …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앞으로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확대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힘. 혁신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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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file

키워드 정밀의료, 맞춤의료, 기술영향평가, DTC, 윤리적 문제, 난임치료,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원인유전자, GNG8, 유전자가위, 당근마켓, 신생아 판매, 불법 게시글 

□ 미래 신기술 '정밀의료' 사회 전반 파급력 커 ‥ '양면성' 존재 미래 의료로 주목받고 있는 '정밀의료' 기술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공개됨.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밀의료 기술-맞춤 의료와 헬스케어' 주제 2020년 기술영향평가 토론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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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의향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EU, 정보공유, GDPR, 정보관리법, 유럽연합, 건강관리앱, 독일, 디지털헬스케어, 헬스케어 

□ '삶의 마지막 스스로 결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 7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2.7%)에 불과했음. 사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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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file

키워드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 개인정보보호, 사생활침해, 정보공개지침, 국민청원, 확진자동선, 중대본, 국가암관리,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국가암데이터센터, 발암요인관리사업, 개인정보, 개인정보가이드라인, 임신중지, 낙태죄, 낙태, 장애인, 장애여성, 청소년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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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국민동의청원, 국회, 낙태죄 폐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 연구윤리, 연구재단, 학술지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음. 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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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종환자판단, 장기이식, 장기기증, 인체조직, 유전체, 코로나19, 진단, SARS-CoV-2 

□ "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내과 의사 77.3%"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이 내과 의사가 7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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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유전자치료, 체외수정,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코로나팬데믹, 5단계, 조혈모세포, 제대혈, 장기이식, 백혈병 

□ 동의없이 채취된 '불멸의 세포'…생물학·의학 기여 70년 만에 보상   195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는 자궁경부암에 걸려 사망한다. 사망 전 병원에서 채취된 그의 암세포는 현재까지도 증식하고 있다. 문제는 세포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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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file

키워드 희귀질환관리법,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제, 행정안정부, 생애주기서비스, 의료기관, 디지털헬스케어, 첨단의료분야, 디지털 치료제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6천400여명 의료비 경감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0여 개 희귀질환이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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