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생명윤리 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28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11월27일_생명윤리_기본정책_수립을_위한__온라인_공청회_개최.hwp
공청회 참여 방법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로 등록(등록 완료시, 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게 됨)
□ '비혼 출산' 논란에 …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사실혼 부부로 확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판례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03251017?input=1195m
□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강화
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됨.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가 구성되고, 유출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상담·피해 구제 시스템도 마련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11241323113963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6949
- 첨부파일
- 한글 [보도참고자료]_11월27일_생명윤리_기본정책_수립을_위한__온라인_공청회_개최.hwp (174.5KB / 다운로드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