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11-16 
키워드 : 낙태, 낙태죄, 자기결정권, 헌법, 재생산권, 건강권, 형법, 입법예고, 의견수렴, 필수의료, 의료법, 집단행동, 출산율, 아동학대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를 죄로 규정한 조항을 남겨두어 오히려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음.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는 명확하지 않은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라 예외만 허용한 뒤 여전히 임신중지를 형법으로 범죄화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음.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보다 후퇴한 개정안이라는 평가를 받음. 여성계는 낙태죄폐지는 물론 재생산권건강권을 법에 담아야 할 때라고 말하고, 의료·보건 시민사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의료서비스를 제약이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강조함. ‘낙태죄폐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오늘 16일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은 끝남. 헌법재판소가 새 입법을 요구한 올해 1231일까지는 한달 반밖에 남지 않음.

일일언론동향_20201116_.png

기사 및 사진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953.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필수의료의료법 명시 의사들 집단행동 막는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지난 8월 전공의가 주축이 돼 이뤄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어, 앞으로 이를 막겠다는 것임.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94

발의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U0H1V1K0F6C1Y0F3G9I2M2A8A4W8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아동학대는 늘어 "지난해 신고 접수 3만 건 이상"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아동학대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전문가들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341156

관련 발의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K0N0F9H2C9O1E7U2R3U2Y7E1N4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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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혼, 비혼모, 정자기증, 체외수정, 생명윤리법, 윤리지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난임부부, 인공수정, 난임 지원, 공론화, 유전자, 원인유전자, 알츠하이머병, 치매유전자, GWAS, 생명나눔,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이러닝, 기증자, 기증희망등록, 기증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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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임신중절,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진료거부권, 설명의무, 서면동의, 낙태죄, 형법, 배제조항, 비혼모, 정자기증,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 생명윤리법, 배우자 동의, 가족관념, 미혼모, 출생신고, 개인정보, 가명처리, 보호출산제, 휴학, 의료비 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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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낙태죄, 자기결정권, 헌법, 재생산권, 건강권, 형법, 입법예고, 의견수렴, 필수의료, 의료법, 집단행동, 출산율, 아동학대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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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임신중지, 임신중단, 임신 주수, 주수 제한, 공청회, 생명안전기본법, 안전권, 기본권, 의대생, 국시, 미응시, 추가시험, 의사수급,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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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의료데이터,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가명처리, 동의, 민감정보, 유전체정보, 연구목적, 생명윤리법, 딥러닝, 알고리즘, 인공지능, AI,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유전질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임상시험포털,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 

□ 병의원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로 확대 ... 상업적 이용 시 과징금 보건당국이 진료기록과 처방 등 건강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자율권을 부여함. 다만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안과 상업적 이용 위반 시 매출액 3%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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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file

키워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의대생, 의사수급, 의료공백, 전화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대법원, 조현병, 중증정신질환, 딸 살해, 생명존중, 인권 

□ 의사국시 종료, 2700여명 의사 증발 … 완고했던 복지부도 "고민"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대규모 신규의사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임. 이번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접수한 438명 중 434명만 응시함. 실기시험을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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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file

키워드 혁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첨단의료기술, 안전성,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코로나19, 대유행, 확진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유전성 희귀질환, NGS, 진단검사, 방사선 식도염, 3D프린팅, 바이오잉크, 환자 중심, 임상시험, DCT 

□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 …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앞으로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확대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힘. 혁신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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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file

키워드 정밀의료, 맞춤의료, 기술영향평가, DTC, 윤리적 문제, 난임치료,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원인유전자, GNG8, 유전자가위, 당근마켓, 신생아 판매, 불법 게시글 

□ 미래 신기술 '정밀의료' 사회 전반 파급력 커 ‥ '양면성' 존재 미래 의료로 주목받고 있는 '정밀의료' 기술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공개됨.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밀의료 기술-맞춤 의료와 헬스케어' 주제 2020년 기술영향평가 토론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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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의향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EU, 정보공유, GDPR, 정보관리법, 유럽연합, 건강관리앱, 독일, 디지털헬스케어, 헬스케어 

□ '삶의 마지막 스스로 결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 7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2.7%)에 불과했음. 사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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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 개인정보보호, 사생활침해, 정보공개지침, 국민청원, 확진자동선, 중대본, 국가암관리,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국가암데이터센터, 발암요인관리사업, 개인정보, 개인정보가이드라인, 임신중지, 낙태죄, 낙태, 장애인, 장애여성, 청소년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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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국민동의청원, 국회, 낙태죄 폐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 연구윤리, 연구재단, 학술지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음. 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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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종환자판단, 장기이식, 장기기증, 인체조직, 유전체, 코로나19, 진단, SARS-CoV-2 

□ "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내과 의사 77.3%"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이 내과 의사가 7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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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유전자치료, 체외수정,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코로나팬데믹, 5단계, 조혈모세포, 제대혈, 장기이식, 백혈병 

□ 동의없이 채취된 '불멸의 세포'…생물학·의학 기여 70년 만에 보상   195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는 자궁경부암에 걸려 사망한다. 사망 전 병원에서 채취된 그의 암세포는 현재까지도 증식하고 있다. 문제는 세포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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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file

키워드 희귀질환관리법,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제, 행정안정부, 생애주기서비스, 의료기관, 디지털헬스케어, 첨단의료분야, 디지털 치료제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6천400여명 의료비 경감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0여 개 희귀질환이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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