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10-13 
키워드 : WHO, 집단면역, 코로나, COVID 감염병대응, 공중보건, 연명의료, 말기환자,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중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AI, 인공지능, 보건산업진흥원, 신약개발, 임상시험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집단 면역은 사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면서 달성되는 것이지, 위험에 노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함.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을 얻으려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테워드로스 총장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얼마나 강한지, 항체가 체내에 얼마나 오래 있는지 등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대다수 사람이 감염되기 쉬운 상태라고 말했음. 이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한 바이러스를 자유롭게 뛰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윤리적이라며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음.

의료계에서는 백신 상용화 전 집단 면역 전략을 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음.

기사 및 사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309450002910?did=NA

 

'연명의료 결정'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 법적으로 인정됐지만 일선에서는 본인 의사를 표명할 곳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줄 기관이 부족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미지정된 보건소가 참여토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연명의료중단 업무 수행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도 한계를 드러냈음. 정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2019198개에서 2023800개로 확대키로 하고, 인센티브 제공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나섰음. 또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음. 복지부는 등록기관별 특성에 맞는 표준운영지침 및 이용 대상자별 상담 매뉴얼 마련, 등록기관 관리감독 등 사업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음.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1392&thread=22r01

 

"AI 활용 신약개발, 유전체 변이약물 상호작용 예측 가능"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AI 신약개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화합물 구조의 정보와 생체 내 단백질의 결합 능력을 계산해 신약 후보물질들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 기존 연구개발(R&D) 방식보다 임상시험 소요 및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함. AI는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되고 있는 질병과 연관성이 높은 임상 대상 환자군을 찾을 수 있고, 특히 유전체 변이와 약물의 상호작용을 예측함으로써 임상 디자인 설계 및 맞춤형 약물의 개발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강조함.

기사: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48

해당 보고서: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33729&menuId=MENU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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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법 개정에 맞춰 국내 불법 유통·판매되는 '미프진' 품목허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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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콜로키움, 낙태, 코로나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장기이식, 뇌사기증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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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위반, 생명윤리, 생명윤리위반, 코로나, 코로나19,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개인정보침해, 환자정보, 인공유방,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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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file

키워드 WHO, 집단면역, 코로나, COVID 감염병대응, 공중보건, 연명의료, 말기환자,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중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AI, 인공지능, 보건산업진흥원, 신약개발, 임상시험 

□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 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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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신상털기, 확진자동선, 정보공개, 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경로, 임산부의날, 저출산, 저출생, 인보사, 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추적조사, 추적관찰 

  □ ‘자율성 높이고 책임 강하게…'1단계' 여전히 금지되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함.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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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file

키워드 노벨화학상,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유전자변형, 유전자교정, 크리스퍼, 독감백신, 안전성, 백신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코로나19 

□ 노벨 화학상에 여성학자 2명 수상…"유전병 치료에 큰 기여"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각) 202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미국의 제니퍼 두드나를 선정했다고 밝혔음. 노벨위원회는 “두 수상자가 발견한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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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file

키워드 낙태, 임신중단, 낙태죄,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 14주, 숙려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개인정보, 정보유출, QR코드, 매뉴얼, 의사면허, 결격사유, 법개정, 의료법,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음. 개정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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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file

키워드 낙태, 임신중단, 낙태죄,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 14주, 숙려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 의견수렴, 안구 내 림프종, 검체, 인체유래물, 유전자, 유전체, 돌연변이, 생존 시 기증, 간 기증자, 절제수술, 최소 절개, 복강경, 삶의 질, 미래기술, 세포치료, 보행로봇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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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file

키워드 의료데이터, 의료빅데이터, 전자의무기록, EMR, 의료인공지능, AI, 데이터댐,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환경, 연구윤리교육, 마이크로로봇, 신경세포 전달, 신경망 연결, 플랫폼, 불법 장기매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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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상담, 돌봄, 매뉴얼, 전자공청회, 장기이식대기자, 기증자 부족, 장기기증, 뇌사기증, 생존 시 기증, 장기이식, 안구이식, 기증 활성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고위험군, 코로나19, 온라인 상담, 낙태, 낙태죄, 합법화, 임신 주수, 숙려기간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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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임신 주수, 임신중지, 여성, 인권, 건강권, 사회·경제적 사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전, 건강보험 적용, 생존 시 기증, 미성년자, 간기증, 간이식,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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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file

키워드 보건데이터,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가명정보, 유전체정보, 빅데이터, 민감정보, 정보주체, 동의, 권리 보호, 소금 과다섭취, 고혈압 위험성, 유전자, 차이, 변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IRB, 상호인정 

□ "정신병·희귀병 데이터는 동의 받고 써야" … 정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의료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될 전망임. 정보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처리한 '가명정보'로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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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가족동의, 기증자 감소, 옵트아웃, opt-out, 심정지환자, 윤리적 문제, 인공지능, AI, 의료인공지능, 의료데이터, 데이터 활용, 가명처리, 포괄동의, 챗봇, 토닥이,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 자율주행, 배달로봇, 규제샌드박스,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데이터 수집, 가명정보, 불확실성, 크롤링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

  • 조회 수 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file

키워드 낙태죄, 낙태 허용기간, 임신 14주, 형법, 모자보건법,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치매, 알츠하이머, 폐렴, 자살, 극단적 선택, 유전자교정기술, 프라임에디터, 유전자치료, 이종이식, 돼지각막이식, 임상시험계획서, 프로토콜, 승인, 의료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빅데이터, 보험, 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인체유래물, 검체 확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방역 첨단화, 디지털소외계층, 취약계층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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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비대면 모니터링, 위험도, 계획서 위반, 이상반응, 연구대상자, 안전, 감염병 유행, 생명윤리, 유전자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밀의료, 인공자궁, 적극적 안락사, 사회적 합의,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분쟁, 신뢰, 온라인, 혐오표현, 정치성향, 출신지역, 성별, 장애, 시민인식, 설문조사, 민감도, 민감성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임상시험 35건에 적용한 결과, 투약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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