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10-12 
키워드 :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신상털기, 확진자동선, 정보공개, 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경로, 임산부의날, 저출산, 저출생, 인보사, 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추적조사, 추적관찰 

 

자율성 높이고 책임 강하게'1단계' 여전히 금지되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함.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짐. 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되며,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됨.

한편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확진자 신상털기'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임.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임.

앞서 9일 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음. 새 지침은 그동안 일부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돼 신상털기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만들어졌음.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시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공개시간은 증상 발생 2일전부터 격리일까지이며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체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또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등을 공개함. 예를 들어 건물은 특정 층, 측정 호실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매장명과 시간대 등도 공개함.

기사 및 사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117273771485

 

 

여야, ‘임산부의날맞아 저출산 극복 강조

여야는 10일 제15임산부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했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임산부의 날, 차별 없는 따뜻한 배려와 존중에 앞장서겠다안정적인 주거, 양육과 일의 균형, 보육부터 교육까지 이어지는 고차방정식 문제이다. 결코 개인과 가족이 풀 수 없는 매듭이라고 지적했음.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저출생은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넘어 보육,교육,고용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축이라면서 임신과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배려, 보다 세밀한 정책지원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만이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1286625931608&mediaCodeNo=257

 

인보사 관련 암 발생 32건 보고...19건은 추적 관찰 필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암 발생이 보고된 사례가 32건으로 확인됐음. 이 중 28건은 장기추적조사 결과와 안전원 평가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고 4건은 검토 중임.

19건은 현재까지 조사와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근거는 없지만, 가족력, 생활습관, 과거 질병 등 종양의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발생 양상이 복잡하며, 매년 병원 방문 검사 등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음.

 

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1209175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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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 언론동향 [10월 23일] newfile

키워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법, Regulation 1394/2007/EC,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21세기 치유법, 안전성, 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BSO, Biological Safety Officer,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유전자 가위, 난치병, 유전질환, 희귀질환,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명윤리법, 연구윤리, 연구부정, 저자됨, Authorship 

□ 해외 첨바법 시행 10년.... 안전성·가격 규제 관건 올해 8월, 국내에서 첫 발을 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 재생의료 관련 법제도의 큰 틀은 이미 십 수 년 전 미국 및 유럽지역에서 도입 및 운용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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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 언론동향 [10월 22일] file

키워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 보건복지위원회, 백신, 독감주사, 안전성, 국가예방접종, 과학보도, 언론, 미디어, 과학언론, 과학기자대회 

□ 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법 개정에 맞춰 국내 불법 유통·판매되는 '미프진' 품목허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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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 언론동향 [10월 21일] file

키워드 휴마이스, 인간세포, 생식세포, 줄기세포연구, ips 세포, 유전자 조작, 독감백신, 보건복지위원회, 코박스 인플루, 독감예방접종, 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임종돌봄, 임종기 환자, 임종돌봄의사소통매뉴얼 

□ 네이처가 주목한 쥐 한 마리, 생명 연장의 꿈을 품다  Nature지는 일찍이  ‘휴마이스(HUMICE : Human+Mice)’ 시대의 도래를 2020년 과학계 주요 이벤트로 전망함.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 세포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연구에 주로 돼지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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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 언론동향 [10월 20일] file

키워드 대한이식학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DCD, 장기기증, 연명의료, 순환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병리학, 디지털 병리,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10년째 논의 중…이식학회  "이제는 DCD 현실화할 때" 대한이식학회가 주최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termination of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제는 DCD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중지가 모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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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 언론동향 [10월 19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호스피스, 동물윤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안전한 대한민국 패키지법 대표발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6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건’을 대표 발의함.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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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 언론동향 [10월 16일] file

키워드 냉동인간, 냉동 보존 의뢰자, 생명 연장, 의학기술, 보건복지부, 임상연구제도,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코로나19 확진자, 혈액, 혈액성분제제, 혈액관리법, 출산, 난임, 불평등 

□ "치료법 나오면 깨워주세요" 꽁꽁 언채 100년 잠자는 사람들 미래가 배경인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냉동인간. 현실에서도 지난 5월, 국내 첫 냉동인간 사례가 나왔음. 50대 남성이 한국 냉동인간 보존 기업 크리오아시아 측에 돌아가신 80대 어머니의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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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 언론동향 [10월 15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콜로키움, 낙태, 코로나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장기이식, 뇌사기증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온라인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10월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를 주제로 마련한 온라인 콜로키움에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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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file

키워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위반, 생명윤리, 생명윤리위반, 코로나, 코로나19,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개인정보침해, 환자정보, 인공유방, 식약처 

□ 대학원생들, 학계 ‘연구부정’ 행태에 쓴소리 제자의 논문을 빼앗거나 저서를 대필하도록 종용하는 등 대학원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자, 대학원생들이 연구 윤리 위반 사건을 엄격히 감독해달라고 요구했음. 유전자를 불법 채취하거나 실험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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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file

키워드 WHO, 집단면역, 코로나, COVID 감염병대응, 공중보건, 연명의료, 말기환자,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중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AI, 인공지능, 보건산업진흥원, 신약개발, 임상시험 

□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 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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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신상털기, 확진자동선, 정보공개, 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경로, 임산부의날, 저출산, 저출생, 인보사, 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추적조사, 추적관찰 

  □ ‘자율성 높이고 책임 강하게…'1단계' 여전히 금지되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함.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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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file

키워드 노벨화학상,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유전자변형, 유전자교정, 크리스퍼, 독감백신, 안전성, 백신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코로나19 

□ 노벨 화학상에 여성학자 2명 수상…"유전병 치료에 큰 기여"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각) 202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미국의 제니퍼 두드나를 선정했다고 밝혔음. 노벨위원회는 “두 수상자가 발견한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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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file

키워드 낙태, 임신중단, 낙태죄,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 14주, 숙려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개인정보, 정보유출, QR코드, 매뉴얼, 의사면허, 결격사유, 법개정, 의료법,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음. 개정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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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file

키워드 낙태, 임신중단, 낙태죄,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 14주, 숙려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 의견수렴, 안구 내 림프종, 검체, 인체유래물, 유전자, 유전체, 돌연변이, 생존 시 기증, 간 기증자, 절제수술, 최소 절개, 복강경, 삶의 질, 미래기술, 세포치료, 보행로봇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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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file

키워드 의료데이터, 의료빅데이터, 전자의무기록, EMR, 의료인공지능, AI, 데이터댐,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환경, 연구윤리교육, 마이크로로봇, 신경세포 전달, 신경망 연결, 플랫폼, 불법 장기매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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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상담, 돌봄, 매뉴얼, 전자공청회, 장기이식대기자, 기증자 부족, 장기기증, 뇌사기증, 생존 시 기증, 장기이식, 안구이식, 기증 활성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고위험군, 코로나19, 온라인 상담, 낙태, 낙태죄, 합법화, 임신 주수, 숙려기간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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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임신 주수, 임신중지, 여성, 인권, 건강권, 사회·경제적 사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전, 건강보험 적용, 생존 시 기증, 미성년자, 간기증, 간이식,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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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file

키워드 보건데이터,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가명정보, 유전체정보, 빅데이터, 민감정보, 정보주체, 동의, 권리 보호, 소금 과다섭취, 고혈압 위험성, 유전자, 차이, 변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IRB, 상호인정 

□ "정신병·희귀병 데이터는 동의 받고 써야" … 정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의료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될 전망임. 정보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처리한 '가명정보'로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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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가족동의, 기증자 감소, 옵트아웃, opt-out, 심정지환자, 윤리적 문제, 인공지능, AI, 의료인공지능, 의료데이터, 데이터 활용, 가명처리, 포괄동의, 챗봇, 토닥이,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 자율주행, 배달로봇, 규제샌드박스,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데이터 수집, 가명정보, 불확실성, 크롤링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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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file

키워드 낙태죄, 낙태 허용기간, 임신 14주, 형법, 모자보건법,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치매, 알츠하이머, 폐렴, 자살, 극단적 선택, 유전자교정기술, 프라임에디터, 유전자치료, 이종이식, 돼지각막이식, 임상시험계획서, 프로토콜, 승인, 의료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빅데이터, 보험, 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인체유래물, 검체 확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방역 첨단화, 디지털소외계층, 취약계층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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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비대면 모니터링, 위험도, 계획서 위반, 이상반응, 연구대상자, 안전, 감염병 유행, 생명윤리, 유전자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밀의료, 인공자궁, 적극적 안락사, 사회적 합의,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분쟁, 신뢰, 온라인, 혐오표현, 정치성향, 출신지역, 성별, 장애, 시민인식, 설문조사, 민감도, 민감성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임상시험 35건에 적용한 결과, 투약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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