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9-29 
키워드 :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상담, 돌봄, 매뉴얼, 전자공청회, 장기이식대기자, 기증자 부족, 장기기증, 뇌사기증, 생존 시 기증, 장기이식, 안구이식, 기증 활성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고위험군, 코로나19, 온라인 상담, 낙태, 낙태죄, 합법화, 임신 주수, 숙려기간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통해 개발 중인 이 매뉴얼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내용, 절차와 그 기준, 환자에 대한 상담과 돌봄 계획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여러 원칙과 이론 등으로 구성됨.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도 포함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로 시작되어 국민적 관심도 높지만, 아직 초기인 만큼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힘. 929일 기준(누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691141,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한 사람은 49978,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12557명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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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0658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안).pdf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93

전자공청회 영상자료 및 사진 : https://www.youtube.com/watch?v=gHAdPa_yUa0

의견수렴 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https://www.lst.go.kr/main/main.do

 

기증자 부족으로 속 타는 장기이식대기자들 "기증 활성화 절실"

장기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건복지부의 남인순의원실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른 것임. 고형장기안구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는 201527444명에서 지난해 4252, 올해 상반기에는 4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반면 뇌사기증자는 2015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했고, 총 이식건수는 4124건에서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침. 생존 시 기증에 따른 이식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늘어남. 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2015117(64), 지난해 100(52)에서 올해 상반기 28(18)으로 줄어듦. 남인순 의원은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 해소,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강화, 본인의 기증희망서약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이중규제 개선, 안구 중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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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표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337

 

난임 우울증 상담자 중 50% 고위험군 ... “상담서비스 확대 필요

최근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임신 전후로 발생하는 우울증 관련 사건이 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곳은 3835명의 상담(6793)을 받았고, 2021(53%)을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발굴·관리함.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센터는 고위험군 비율이 74%에 달함. 최혜영 의원은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와 홍보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3

  

'임신 24주까지 낙태 합법화' 정부, 개정안 준비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는 걸로 확인됨. 헌법재판소 의견보다 2주를 늘린 것임. 14주까지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뒤 24주까지는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구상임. 숙려기간을 둔 건 여성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함.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나 미성년자의 임신은 임신 주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기사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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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file

키워드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이종장기이식, 장기이식, 장기기증, 인체조직, 당뇨병, 코로나19, 이리신 

□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10.29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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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 생명윤리안전법, 생명윤리법, 의료영상정보, 의료AI, 유전자치료, 유전체, 암, 낙태, 보건복지부, 미프진 

□ 데이터 3법, 의료AI 본격화한다더니... 개선점 산재  의료AI 산업을 활성화할 열쇠로 큰 기대를 받으며 금년 초 통과된 데이터 3법에 아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개정으로 의료계에서도 가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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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file

키워드 맞춤형아기, 골수이식, 의료윤리, 배아, 생명윤리, 유전자편집, 낙태, 낙태죄, 임신중절, 여성가족위원회, 모자보건법, 재생산건강권, 보건의료정책, 환자단체연합회 

□ 印 최초 '맞춤형 아기'의 골수이식 수술로 윤리문제 논란  인도에서 악성 빈혈로 고통받던 7살 오빠가 치료를 위한 '구세주 동생'(saviour sibling)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치료를 위해 '맞춤형 아기'를 낳는 것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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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file

키워드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코로나19, 바이러스, 줄기세포, 인체폐포, 질병관리청, 연구대상자 

□ '생체시계' 텔로미어, 암 치료제로 제2의 전성기 맞다  텔로미어 무한증식하는 암세포 특성 활용…텔로미어 길이 짧으면 코로나19 취약 연구도 나와. 텔로머레이스는 자연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체내에서 텔로머레이스가 움직이게 만들려면 hTERT 같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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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file

키워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법, Regulation 1394/2007/EC,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21세기 치유법, 안전성, 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BSO, Biological Safety Officer,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유전자 가위, 난치병, 유전질환, 희귀질환,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명윤리법, 연구윤리, 연구부정, 저자됨, Authorship 

□ 해외 첨바법 시행 10년.... 안전성·가격 규제 관건 올해 8월, 국내에서 첫 발을 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 재생의료 관련 법제도의 큰 틀은 이미 십 수 년 전 미국 및 유럽지역에서 도입 및 운용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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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file

키워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 보건복지위원회, 백신, 독감주사, 안전성, 국가예방접종, 과학보도, 언론, 미디어, 과학언론, 과학기자대회 

□ 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법 개정에 맞춰 국내 불법 유통·판매되는 '미프진' 품목허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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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file

키워드 휴마이스, 인간세포, 생식세포, 줄기세포연구, ips 세포, 유전자 조작, 독감백신, 보건복지위원회, 코박스 인플루, 독감예방접종, 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임종돌봄, 임종기 환자, 임종돌봄의사소통매뉴얼 

□ 네이처가 주목한 쥐 한 마리, 생명 연장의 꿈을 품다  Nature지는 일찍이  ‘휴마이스(HUMICE : Human+Mice)’ 시대의 도래를 2020년 과학계 주요 이벤트로 전망함.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 세포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연구에 주로 돼지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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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file

키워드 대한이식학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DCD, 장기기증, 연명의료, 순환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병리학, 디지털 병리,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10년째 논의 중…이식학회  "이제는 DCD 현실화할 때" 대한이식학회가 주최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termination of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제는 DCD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중지가 모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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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호스피스, 동물윤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안전한 대한민국 패키지법 대표발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6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건’을 대표 발의함.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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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file

키워드 냉동인간, 냉동 보존 의뢰자, 생명 연장, 의학기술, 보건복지부, 임상연구제도,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코로나19 확진자, 혈액, 혈액성분제제, 혈액관리법, 출산, 난임, 불평등 

□ "치료법 나오면 깨워주세요" 꽁꽁 언채 100년 잠자는 사람들 미래가 배경인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냉동인간. 현실에서도 지난 5월, 국내 첫 냉동인간 사례가 나왔음. 50대 남성이 한국 냉동인간 보존 기업 크리오아시아 측에 돌아가신 80대 어머니의 시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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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콜로키움, 낙태, 코로나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장기이식, 뇌사기증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온라인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10월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를 주제로 마련한 온라인 콜로키움에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는  “헌재의...

  • 조회 수 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file

키워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위반, 생명윤리, 생명윤리위반, 코로나, 코로나19,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개인정보침해, 환자정보, 인공유방, 식약처 

□ 대학원생들, 학계 ‘연구부정’ 행태에 쓴소리 제자의 논문을 빼앗거나 저서를 대필하도록 종용하는 등 대학원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자, 대학원생들이 연구 윤리 위반 사건을 엄격히 감독해달라고 요구했음. 유전자를 불법 채취하거나 실험이 끝난...

  • 조회 수 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file

키워드 WHO, 집단면역, 코로나, COVID 감염병대응, 공중보건, 연명의료, 말기환자,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중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AI, 인공지능, 보건산업진흥원, 신약개발, 임상시험 

□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 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 조회 수 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신상털기, 확진자동선, 정보공개, 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경로, 임산부의날, 저출산, 저출생, 인보사, 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추적조사, 추적관찰 

□ ‘자율성 높이고 책임 강하게…'1단계' 여전히 금지되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함.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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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file

키워드 노벨화학상,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유전자변형, 유전자교정, 크리스퍼, 독감백신, 안전성, 백신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코로나19 

□ 노벨 화학상에 여성학자 2명 수상…"유전병 치료에 큰 기여"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각) 202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미국의 제니퍼 두드나를 선정했다고 밝혔음. 노벨위원회는 “두 수상자가 발견한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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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file

키워드 낙태, 임신중단, 낙태죄,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 14주, 숙려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개인정보, 정보유출, QR코드, 매뉴얼, 의사면허, 결격사유, 법개정, 의료법,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음. 개정안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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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file

키워드 낙태, 임신중단, 낙태죄,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 14주, 숙려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 의견수렴, 안구 내 림프종, 검체, 인체유래물, 유전자, 유전체, 돌연변이, 생존 시 기증, 간 기증자, 절제수술, 최소 절개, 복강경, 삶의 질, 미래기술, 세포치료, 보행로봇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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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file

키워드 의료데이터, 의료빅데이터, 전자의무기록, EMR, 의료인공지능, AI, 데이터댐,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환경, 연구윤리교육, 마이크로로봇, 신경세포 전달, 신경망 연결, 플랫폼, 불법 장기매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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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상담, 돌봄, 매뉴얼, 전자공청회, 장기이식대기자, 기증자 부족, 장기기증, 뇌사기증, 생존 시 기증, 장기이식, 안구이식, 기증 활성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고위험군, 코로나19, 온라인 상담, 낙태, 낙태죄, 합법화, 임신 주수, 숙려기간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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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임신 주수, 임신중지, 여성, 인권, 건강권, 사회·경제적 사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전, 건강보험 적용, 생존 시 기증, 미성년자, 간기증, 간이식,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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